저출생 정책은 가까운 미래에 결혼, 임신, 출산을 고민하는 사람에겐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인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2년 합계 출생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대로 가면 80년 뒤 한국 인구는 2천만 명 아래로 떨어질 예정인데요. 이를 두고 ‘한국인 멸종위기’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국가의 잠재 성장률은 떨어집니다. 잠재 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수준을 유지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GDP 증가율로, 국가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OECD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의 저출생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30년 이후 0%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멈춘다는 겁니다.

조정훈 의원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을 전격 실시하려면 이들의 최저임금 제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시급이 9,620원, 월 210만 원으로 너무 비싸 사회초년생 맞벌이 청년들이 가사도우미를 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적극 사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가정의 5분의 1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사용하며 월 70~1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줍니다. 법안 도입 이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개정안을 도입하면 한국에서도 유사한 비용으로 가사근로자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개정안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난 22일 발의된 개정안은 하루 만에 철회됐다가 같은 날 재발의됐습니다. 반대 여론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김민석, 이정문 의원)이 이탈해 발의 조건인 의원 10명 이상 동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국민의힘 의원 2명(권성동, 조수진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로써 조정훈 의원을 제외한 참여자들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됐습니다.

❓시대전환

2020년 창당된 정당입니다. 생활정당을 표방합니다. 이념보다는 생활의 문제를 푸는 것에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유일한 의원인 조정훈 의원이 당대표이자 원내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법안은 발표되자마자 강하게 비판받았습니다.

1️⃣인종차별 및 인권침해

이주여성 인권단체들은 해당 개정안이 노예 제도나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개정안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인종차별을 합리화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선례로 든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강한 이주노동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그럼에도 이주 가사근로자 학대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 돌봄노동 저평가

육아와 가사 등 돌봄노동을 저평가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돌봄노동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싼값에 치려고 하면 제대로 된 돌봄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정훈 의원은 한국에서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는 직군이기 때문에, 외국인 국적 차별이나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배의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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