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띄운 KBS 수신료 논란

쓸모있는 정치뉴스 #TV수신료 #청년도약계좌

2023. 3. 19.

📺대통령이 띄운 KBS 수신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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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는 ‘시청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현재 한국에선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라면 KBS를 보든 보지 않든 누구나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수신료를 안 내도 되도록 바뀔 수 있습니다. 낼 사람만 내도록 선택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현재 수신료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에 일종의 ‘세금’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통합 징수’ 대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걷는 ‘분리 징수’를 하자는 주장입니다.

우선 사람들이 예전만큼 KBS를 보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수상기가 아닌 IPTV, OTT 등 유료 방송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이들은 매달 2,500원씩 괜한 돈이 나간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KBS가 수신료를 받을 만큼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이유는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KBS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외풍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편파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지난 9일 대통령실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에 대한 국민참여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의견 수렴은 다음 달 9일까지 국민제안 홈페이지(여기)를 통해 진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분리 징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이런 행태가 ‘공영방송 길들이기’가 아니냐고 우려합니다.

언론계 입장 역시 나뉩니다. 보수언론은 현행 수신료 징수 방식, 나아가 공영방송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진보언론과 언론단체는 공공성 차원에서 공영방송은 여전히 중요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KBS는 1981년부터 42년째 그대로인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 주목!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3월 20일,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본부에서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가 11주 연속 감소했고, 사망자도 5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다만 혼잡시간대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에게는 착용이 적극 권고됩니다. 일반 약국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돈 모으고 싶다면 주목!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됩니다. 월 70만원을 5년 납입하면 약 5천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넣으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줍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금이 높아집니다.

✔️만 19세~34세, 한 해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휴일만 기다린다면 주목!

부처님오신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인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다음 월요일(29일)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정부는 휴일이 길어지면 국내여행이 증가하면서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생산성이 낮아진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24시간 공장이 돌아가야 하는 업 계에서는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해 부담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직장인들은 워라밸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이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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