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이 약 1년 남았다. 내년 총선이 어떤 방식으로 치뤄질지, 아직 그 누구도 모른다. 법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까지 총선 선거구가 정해져야 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얼마 전 대국민 사과했다. 국회가 총선의 선거제를 정하지 못해서, 선거구도 획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국회와 선거구획정위는 왜 아직까지 선거제와 선거구를 정하지 못했을까? 22대 총선은 어떤 방식으로 치르게 될까?

선거구 획정

총선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로 나뉜다. 선거구 획정위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지 정한다.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선거구의 인구 수를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다. 모든 지역구 국회의원이 비슷한 숫자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행정구역과 인구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 총선마다 선거구를 새롭게 획정한다.

선거구 획정을 위해선 선거구를 몇 개로 할 건지, 선거구마다 몇 명의 의원을 선출할 건지부터 정해야 한다. 즉 국회가 먼저 선거제를 정해서 선거구 획정위에 알려야 한다.

선거제

• 현재: 한 선거구 당 국회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

  ⇒ 253개의 선거구, 25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안정적인 승자독식’ 체제다. 1등만 뽑히기 때문에, 인지도 높은 거대정당의 후보가 선출되기 쉽다. 즉 양당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국회가 논의 중인 방안: 한 선거구 당 국회의원 2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

  ⇒ 각 선거구의 크기가 커지는 대신, 전체 선거구 수는 줄어든다.

중대선거구제는 ‘북적북적한 공존’ 체제다. 2등, 3등까지 뽑히기 때문에, 소수정당의 후보도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다당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국에서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가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나진 않을지 걱정하는 입장도 있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애증의 정치클럽 중대선거구제 탐구 참고

2️⃣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고,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을 나눠주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300석 중 47석을 차지한다.

• 21대 총선 전: 병립형 비례대표제 ⇒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47석의 비례대표 의석만 정당 득표율에 따라 할당

• 21대 총선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47석 중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할당, 30석은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할당

21대 총선에서 논란이 되었던 복잡한 제도다. 소수정당에게 할당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다당제를 실현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꼼수’를 부려 비례대표석을 가져가며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현재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 중이다. 21대 총선 선거제를 고쳐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가 동의하나, 개혁 방식에 대해 이견이 갈린다.

주 69시간제, MZ노조 반대에 주춤?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했던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노동계뿐 아니라 일명 MZ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도 반대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 특히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즉, 법안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빠른 시일 내에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한일정상회담, 강제동원 배상은 꽉 닫힘?

6일, 12년 만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두고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한국 정부가 대신 변제한 금액을 일본에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모든 문제가 원위치로 돌아간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 의무가 있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다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가능성을 완고하게 부정한 셈이다.

법원, 트랜스젠더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 허가 

14일, 법원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가한 두번째 사례가 나왔다. 법원은 트랜스젠더에게 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고, 외부 성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 특히 정신적 영역에서 여성으로 명백하게 판단된다면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선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당혹감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성전환자의 성기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이라며 사회적 혼란을 부른다고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