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클러버라면 주목

☑️ 국민의힘, 다음 당 대표 선거가 알고 싶은 사람

☑️ 윤석열 정부의 내년이 궁금한 사람

지금 상황 알아보기

내년 3월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전초전이 시작됐다. 1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당대회 경선 룰을 당원투표 100%로 변경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결정했다. 본래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은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안이 확정되는 것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개최되는 23일 금요일이지만, 당 지도부 내 의견이 거의 일치해 이미 확정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다수다. 국민의힘은 왜 갑자기 룰을 바꾸겠다는 걸까?

알면 좋은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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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의 방식은 각 정당에서 결정한다. 한국 정당들은 대부분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반영한다. 여론조사는 당원이 아닌 지지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당의 지지층을 넓히고자 도입된다.

하지만 선거에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당원 100%로 룰을 변경해도 문제는 없다. 정의당은 이미 당원 100% 룰을 적용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거대양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당대회 룰은 경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원투표와 여론조사의 비중, 당원 투표권이 주어지는 기준, 당원의 직급에 따른 투표 반영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후보들의 유불리가 달라진다.

결선투표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가 없으면 득표율 1, 2위 후보 혹은 일정 득표율 이상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2차 투표(결선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결정짓는 선거 제도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여당 당대표랑 대통령이랑 무슨 상관?

대통령제에서 여당 당대표와 대통령의 관계는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삼권분립의 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는 분리돼있고, 서로를 견제할 의무를 가진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 여당은 이 구조에서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한국 정치사에서 여당은 대체로 정부의 지시를 따르고 보조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를 증명하듯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연동돼왔다.

민주화 이후 정당 정치의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관계는 점차 수평적으로 변해왔고, 대통령이 여당 내부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하지만 한국 정치는 아직 여당과 대통령의 적절한 거리를 탐색하는 중이다.

여당이 대통령에게 종속될 경우, 정부의 국정 운영은 편리해진다. 그러나 정권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 경우엔 여당이 존폐 위기까지 겪을 수 있다. 여당과 정부가 충돌할 경우엔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정책 방향이 혼란스러워지고 국정 동력이 약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유승민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전면으로 반박했고, 박근혜는 유승민을 ‘배신자’라 표현하며 사퇴를 종용했다.

여당 당대표는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결정짓는 사람이다. 이에 이번 전당대회 룰 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한 결과라는 얘기도 나온다. 파격적인 룰 개정이 급격히 결정된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의혹이다.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냐”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의 뜻일 뿐이라며 부정했다. 당원 100% 룰은 “100만 당원 시대에 맞는 정당 책임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게 국힘 측 주장이다. 당원 투표만으로 민심을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당원이 많으니 전당대회 여론조사를 폐지해도 무관하다는 것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는 당원의 총의를 묻는 자리이지 국민 인기를 묻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원 100%가 당 지도부나 대통령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편리한 구조라는 지적은 계속됐다. 하지만 룰 변경을 통해 당선시키려는 ‘윤석열 픽’이 과연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다. 친윤계 당권주자 중에서도 확실한 경쟁력이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바뀐 규칙, 누구에게 유리해?

현재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친윤, 비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인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친윤계는 권성동, 김기현, 조경태 등이다. 이들은 모두 100% 당원 투표에 동의하고 있다. 친윤에 가까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룰 변경이 확정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더 이상 룰에 대해 왈가왈부 안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윤계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은 개정안이 ‘승부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색채가 모호한 안철수 의원은 여론조사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경선 룰이 바뀌어도 이길 자신이 있다고 피력했다.

당권주자들의 반응을 보면 당원 100% 전당대회의 의의를 읽어낼 수 있다. 새로운 룰은 비윤에게 불리하고, 친윤에게 유리하다. 비윤의 당 내 지지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은 앞서 언급했듯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과 마찰이 잦았다. ‘윤핵관’들과의 갈등 끝에 당대표 자리에서 퇴출된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깝기도 하다.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은 13.6%로 3위였다. 하지만 대중 여론조사에서는 36.9%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결과를 볼 때 룰 변경은 자신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는데 걸림돌이 되기에 윤 대통령이 나서서 자신을 배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결선투표제 도입 역시 친윤계 후보들의 단일화를 부추기는 제도로 비윤계 후보를 불리하게 하는 제도라 분석된다.

오늘 담소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