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애정클에서 무슨 얘기했지?

에디터 건조🍂

LOVE 10월, 정부 쌀 매입

농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어 쌀값 하락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 정부의 쌀 매입으로 올해의 급한 불은 끈 것 같아 다행입니다. 쌀 매입·격리는 쌀 공급 과잉 상황에서 쌀값이 폭락해 농가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물론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는 당장 농가 소득을 보장할 방안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10월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양당이 모두 동의하기에 올해의 쌀 매입이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내년엔 농민의 입장까지 고려한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농업은 기후위기 시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니까요!

HATE 화물연대 파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집단을 억압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관철하는 건 정치적 승리도, 옳은 결정도 아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정치에 대한 정의는 저와 다른 것 같아 걱정입니다. 특히 11월 화물연대 파업을 대하는 태도에서 정치를 ‘대결’과 ‘처벌’의 영역으로 보는 시각이 두드러졌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믿는 이유가 권력과 법의 강력함에 있다고 생각하니 그 공허함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정치의 역할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에디터 이삭🌾

LOVE 군형법 92조의 6항, 폐지까지 #가보자고

올해 6월, 군형법 92조의 6항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에 의해 기소됐던 한 예비역 군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이뤄진 성관계에 국가가 무슨 권한으로 개입해 처벌을 하는 걸까요?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며 판결 요지를 밝혔습니다. 판례에 그칠 게 아니라, 국회가 나서서 해당 조항을 폐지하길 바랍니다.

HATE 3주나 늦어진 예산안 처리

연말 예산안 처리가 시한을 3주나 넘겼는데, 과연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막상 뜯어보면 진작에 나올 수 있는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물론 소신을 무조건 굽히는 게 좋은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 처리가 늦어진 게 여야의 분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내년이 걱정 됩니다. 그렇게 싸워서 무엇을 건지려고 했던 걸까요? 당의 자존심? 예산안 합의 결과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작년에 비해 감액될 수 밖에 없었던 점이 안타깝습니다.

2022년

애정클이 만난 사람들

2023년의 애정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