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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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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맥락

이번 순방, 왜 중요한걸까?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세계가 돌아가는 모양새, 심상치가 않다 

현재 국제 정세의 위기는 크게 두 축으로 이뤄진다. 하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이고, 다른 하나는 미·중 간 안보, 무역 분쟁이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서방과 러시아는 냉전 종식 이후로 가장 서먹한 관계에 놓여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의 경제 제재를 실시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것이라는 우려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 역시 미국과 서방 국가들과 함께 G20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외무장관이 대신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G20의 “대부분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력 규탄한다”는 선언문이 채택됐다. 

미·중 간 갈등은 크게 대만 문제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 패권 경쟁으로 구성된다. 두 문제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 TSMC가 바로 대만 회사고, 이들에게 생산을 맡기는 주요 고객들이 미국 회사이기 때문이다. 대만이 위기에 처하면 미국 산업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본토를 장악했고, 국민당의 중화민국은 대만으로 옮겨가면서 지금의 대만-중국 관계(양안 관계)가 만들어졌다. 시진핑과 중국은 지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 말했는데,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물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에 대한 무력 행위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패권 경쟁은 치고 올라오려는 중국과 막으려는 미국의 싸움으로 이해된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얼마 전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반도체 기술과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미국-일본-한국-대만의 반도체 협력 체제 ‘칩4’를 구상하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 하는 것이다.

미국의 자국 중심적 무역 정책이 바이든 취임 이후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던 예상은 빗나갔고,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당장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목을 죄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역시 그 결과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뜻 깊은 만남을 가졌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이어지면서 사이에 서 있는 한국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윤석열의 외교, 쉽지는 않겠어 

윤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나서 한 얘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다자외교와 국제무역에 관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북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다. 

시진핑은 이번 회담에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언급했다. 이 말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가까워지고 있는 한국 외교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속내가 드러나 있다. 미국이 말하는 다자주의는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의 집단주의일 뿐 진정한 다자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역과 관련해 시 주석은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을 언급했다. 앞서 설명한 칩4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비판이면서 동시에 한국이 이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이해된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의 전략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다. 양 측의 입장차를 확인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얻고자 했지만, 시 주석은 “북한의 호응해 온다면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대한 구상’으로 설명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북한은 거부했으니, 중국이 북한 문제를 위해 먼저 나서서 지원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양국 정상이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여러 모로 중국과의 외교든, 북한 문제든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순방에서는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 일본에 가까워진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균형외교가 실종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역이나 북한 문제 등에 있어서 중국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는데,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과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냐는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중간지대에 놓여 있다. 강대국 간의 세력 갈등과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적 가치를 이유로 미국 편에만 설 것이 아니라 균형감 있는 전략을 세우고 실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우려가 많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 역시 충분하며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 모두 기자들의 직접 취재가 제한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졌다. 지난 9월 순방 외교 중 욕설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윤 대통령이 MBC의 공군 1호기 탑승을 배제한 데 이어 정상회담까지 취재를 제한하자 윤 대통령이 언론과 지나치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 담소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