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앞에서 대통령이 버티는 이유

탄핵심판

지지자를 방패 삼는 대통령

• 지난 1일 윤석열은 시위대에 보내는 편지를 공개했어요. ‘끝까지 싸우자’, ‘유튜브로 상황을 모두 보고 있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며 지지층을 동원했습니다.
  
  
• 윤석열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시위대 앞에 나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면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선동했어요.
  
  
• 이처럼 지지층을 자극하는 행위는 경찰의 진입을 지연시키고, 물리적 충돌을 유도해 영장 집행 과정의 결함을 만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조선일보는 탄핵 반대 시위대와 민주노총의 충돌 가능성을 강조하고, 불법 영장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옮겨 써 윤석열 측 대응의 문제점보다 국민 분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재 보수 세력의 가장 급한 과제는 극우 지지층의 결집입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탄핵 절차에 미심쩍은 구석이 있으며, 계엄은 정당했다고 믿는 이들이 똘똘 뭉쳐야만 괴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란에 발을 걸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한번이라도 더 자리를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기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영남 지역정당’ 수준으로 쪼그라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 ‘보수 쇄신’을 외치는 것은 중도 보수의 마음을 얻는 길입니다. 어렵고 불확실한 방법이죠. 하지만 극우 세력의 마음을 얻기는 쉽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을 반복하기만 하면 되고 효과도 확실합니다.

수사를 거부하고 탄핵심판을 미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현재 윤석열과 보수세력,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의 목적은 탄핵과 내란죄 처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보수가 당장 내일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혼란을 틈타 절차에 흠을 내고, 시민들을 지치게 만들며, 지지층의 마음에 불신과 증오를 심는 것이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버는 것은 덤입니다. 체포 현장의 대치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