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후진, 남태령의 전진

⏩한덕수의 논리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류 언론은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빗나갔어요.

• 한덕수는 여야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어요.

• 헌재가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수사받는 쪽과 수사하는 쪽이 모두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틀을 짜 오라’고 했어요.

•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합의될 가능성은 0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임명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 더불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자제해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내란 상설특검 절차도 미루고 있어요.

⏪야당과 법리기관의 반박

• 한덕수는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역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이 거부권 행사보다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재 임명되어야 할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 추천 몫인데요.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 후보자 3명의 추천안은 계엄 전인 지난 11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미 여야 합의를 거친 겁니다.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뽑힌 인물들도 아닙니다.

• 세 후보 중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 계엄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재판관 임명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에 헌법재판소, 국회 입법조사처, 대법원에서 직접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민주당은 담화 직후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권한대행 탄핵 조건을 두고 논쟁이 있어요.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인 151석을 넘으면 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인 200석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법리기관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게 국무총리 시기의 일인지,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의 일인지 따져봐야 한단 겁니다.

• 민주당의 탄핵안에는 내란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거부,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발표,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이 담겼어요.

• 가장 큰 탄핵 사유는 내란 묵인입니다.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건의를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발표했거든요. 계엄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한덕수 측 주장과 상반됩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직무를 잇게 됩니다. 이후에도 권한대행 탄핵이 계속된다면 관련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각 부처 장관들이 이어받습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면 국정, 경제 외교가 마비될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빠르게 정리되는 것이 오히려 안정을 찾는 길이라고 반박했고요.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한덕수 탄핵에 적극 찬성했어요. 개혁신당은 반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