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어요. 대통령 관저로 간 공수처는 경호처와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관저 앞을 2박 3일 동안 지키며 체포를 요구했지만, 영장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2차 집행은 없었어요.
법원은 7일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어요. 집행 시기는 다음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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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를 둘러싼 논란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수사기관입니다.
공수처는 1996년부터 그 필요성이 논의됐지만,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야 출범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3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고, 판사와 검사를 기소할 수 있어요. 즉, 공수처의 주된 목적은 고위공직자 비리 처벌과 검찰 견제입니다.
공수처와 윤석열 체포
- 내란죄 수사 초기에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 중이었지만, 12월 중순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과 공수처가 요청하면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공수처법 때문입니다.
- 이후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검찰이 기소를 맡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원래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를 하는 건데요.
- 법원이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받았다고 해석됐습니다. 윤석열은 이를 빌미로 ‘불법 체포영장’을 주장하고 있어요.
-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공수처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불법 영장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 이에 공수처는 경찰에게 영장 집행을 넘기겠다고 했는데, 경찰이 거절했습니다.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수처는 이에 응했고, 경찰과 협조해 2차 집행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영장 집행 무산에 연이은 입장 번복까지 발생하자, 공수처의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이전에도 조직이 불안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경험 부족이 더해져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데요. 두 가지 관점이 눈에 띕니다.
1️⃣ 태생부터 허술했다
- 무엇보다 인력 부족 문제가 큽니다. 공수처의 수사 인력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입니다. 지방 검찰청보다 규모가 작아요.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줄곧 나왔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습니다.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없고, 영장도 발부할 수 없단 겁니다. 기소를 위해선 다른 수사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수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 기소권이 없다면 영장 집행 지휘의 권한이 명확히 있어야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과 공수처의 갈등도 이 부분이 불분명해 일어난 거예요.
2️⃣ 윤석열 정부가 공수처를 약화시켰다
- 윤석열 정부 들어 공수처의 인력난은 더 심해졌습니다. 줄줄이 사직이 이어져 검사 15명, 수사관 36명만 남았어요.
- 지난해에는 공수처장 자리가 4개월 간 비어있었어요. 윤 대통령이 지명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 윤 대통령은 현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인 김태규를 공수처장으로 추진했었어요. 김태규는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고 박근혜 탄핵을 부정한 인물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를 급조했기 때문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지원 부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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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집행 계획은 어때?
2차 집행 계획은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어요. 영장 집행 시한도, 일시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노출되면 경호처와 극우 시민단체가 대응 전략을 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경찰은 공수처에 협조해 이전보다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에요. 수도권 형사들에게는 총동원령이 내려졌고, 경찰특공대나 기동대가 동원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 윤석열 체포에 나서는 동시에 경호처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경호처 대응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영장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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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대응은?
윤석열 측은 “현직 대통령을 무력을 동원해 체포하는 것이 곧 내란”이라며 여전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의 강경 대응과 지지층 결집이 영장 집행을 막을 유일한 전략인데요.
- 박종준 경호처장은 오늘 경찰 조사에 출석했어요. 두 차례 출석을 거부했는데 3차 요구에는 예상을 깨고 응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현재 대통령에게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 지지층의 최대 결집을 노린 전략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조사에 응했는데도 박 처장에 대한 긴급 체포가 이뤄진다면 지지층의 분노로 영장 집행 방해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체포가 없을 경우에도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지지층 결집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지시로 경호처에 파견된 군과 경찰 인력은 빠진 상황입니다. 2차 집행에 대응할 경호처 인력이 줄어든 겁니다. 더군다나 젊은 경호처 직원의 불만으로 경호처 내에도 분열이 있어요.
✅ 윤석열 측은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합니다.
- 체포 대신 구속을 요구한다니, 말이 안 되는 주장 같지만 의도가 있습니다.
-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당장 체포를 미루고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하고, 영장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경호 문제를 이유로 심사 출석을 또 미룰 거예요.
- 체포영장이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 제안을 받지 않으면 지지층 측에선 ‘탄핵 찬성 측 주장에 법리적 문제가 있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더 밀어붙이기 위해 거절했다’며 결집 논리를 만들 수 있어요.
✅경호처를 무력화시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서는 겁니다.
-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 뿐입니다. 경호처장, 차장을 파면하거나 경호권 발동을 저지할 수 있어요.
- 대통령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오히려 경호 인력 보강을 요청했습니다. 최 대행은 응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측에 힘을 실으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 권한대행은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하라”는 정도의 입장만 밝혔어요. 공수처가 경호처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 차례 보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체포영장 미루기에 힘을 싣고 있어요.
- 이번주 갤럽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반등했어요. 민주당은 36%였는데요. 계엄 이전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대구경북의 국힘 지지율은 절반 이상을 유지했고요.
- 이로써 국힘은 당의 다수가 탄핵 반대를 주장해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와 상황이 다른 것이죠. 앞으로 국힘은 더 적극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체포영장 지연에 힘쓸 것으로 보여요. 극우 단체와의 교류도 깊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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