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은 2020년부터 시행됐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00판 n번방’이 계속해서 등장했고, 디지털 성범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에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9일까지 총 12건이 발의됐어요. 민주당 안이 10건, 국민의힘 안이 2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강화

•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와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인터넷 사업자 처벌
• 가해자 정보 보존 등 인터넷 사업자의 수사 협조 의무화
• AI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n번방 방지법의 가장 큰 한계는 텔레그램이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n번방 역시 텔레그램에서 운영됐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예방을 위해선 텔레그램 규제가 필수적입니다.

텔레그램은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에 활동가 개인이 직접 텔레그램에 들어가 가해자를 추적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가해자를 밝혀낸 사례가 등장하자, 그간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뿐이라는 비판이 나왔죠.

더불어 이번달 텔레그램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되면서 텔레그램 수사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

•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판매, 협박 처벌 (현행법에선 제작만 처벌)
•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
• 딥페이크 피해자의 손해 및 위자료 배상 명령 허용

위의 법안들은 지난 국회에서 이미 발의됐습니다.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되고, 이번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다시 올라온 것이죠. 이에 정치권이 n번방 방지법의 한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어요.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때도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방심위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신고 전용 배너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요원도 2배 늘렸습니다. 텔레그램 측과 즉각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도 개설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