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렸습니다. 이대로 계산하면 월급이 286만원인 사람은 보험료가 월 25만 7400원에서 37만 1800원으로 오릅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월 12만 8700원에서 18만 5900원으로 올라요.

•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소폭 올랐어요. 이는 올해 명목소득대체율*과 같습니다. 2007년 연금개혁에서 단계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낮춰 2028년까지 40%에 맞추기로 했었거든요.

*명목소득대체율: 은퇴 전 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

2️⃣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 보험료율은 한번에 13%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데요. 그 속도를 세대에 따라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안에서 새롭게 등장한 내용입니다.

• 50대는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올립니다. 따라서 보험료율이 13%로 오를 때까지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려요. 2040년이 되면 전 세대 보험료율이 13%로 같아집니다.

• 50대는 지금까지 보험료를 적게 냈지만 연금개혁에 따라 20대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하니 차등을 둔다는 겁니다. 차등이 없으면 50세의 명목소득대체율이 20대보다 8.6%p 높아집니다.

• 정부안대로 계산하면 생애 전체에서 20대가 50대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액은 덜 받게 됩니다.

3️⃣ 자동조정장치

• 연금액에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수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합니다. 역시 국회안에는 없었지만 정부안에서 등장한 방안입니다.

• 현재 연금액에는 물가상승률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두 지표를 주가적으로 반영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2%, 가입자 수 감소율이 1%, 기대수명 증가율이 0.5%면 연금액은 0.5% 인상됩니다. (2-1-0.5=0.5)

•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수는 늘지 않을 것이고, 수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액 인상분을 줄이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 정부 계산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없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시행할 경우 2072년에 기금이 소진됩니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면 2088년까지 버틸 수 있어요.

4️⃣ 64세까지 국민연금 의무가입

•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올립니다. 장기 추진과제로 포함됐어요.

• 노인들이 저임금 노동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는 가입 기간을 늘려도 많은 노인들이 보험료를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 논의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와 노동계의 의견이에요. 아직 정부에서는 정년 연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강화,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이 정부안에 포함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