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혐의의 논리

👍 검찰의 논리

청탁금지법 위반의 쟁점은 직무관련성입니다.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밝혀야 해요.

• 최재영 목사는 명품백 선물 전후로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습니다. 명품백 이전에도 향수 등 220만원 상당의 선물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고요.

•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을 알고 신고를 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요.

• 검찰은 최 목사의 청탁이 대통령에게 전달되거나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고, 따라서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명품백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무혐의 판단을 환영하며 ‘정치 공작’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어요. 함정을 놓은 최재영 목사가 아닌 함정에 빠진 김건희 여사를 몰아세운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검찰이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며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당의 공식 입장도 아직 없습니다.

👎 반대 측 논리

• 검찰이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고, 대가성에 대해 더 치밀한 수사가 필요했다고 비판합니다.

• 직무와 명확한 관련만 없으면 공직자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인식을 준다는 우려도 나와요.

• 명품백 수사의 책임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총장 재직 시절부터 가까웠던 ‘친윤’ 검사인데요.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 수하 검사들의 반란”으로 이번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지적했어요.

검찰의 판단은 지난 6월 권익위원회의 수사 종결 처분과 논리가 같습니다. 종결 처분을 끌어낸 사람은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인데, 두 사람 모두 윤 대통령과 절친합니다.

한편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조사를 지휘하던 권익위원회 국장이 자살했습니다.  “양심에 반해 괴롭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어요. 지인에게 “명품백 사건의 직접 조사를 시도했지만 상부에서 사건 종결을 밀어붙여 힘들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