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법

•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이전까지 의료법을 통해 규정되던 간호사 업무를 별도 법률로 두자는 거예요.

• 의료법상 간호사는 방문 진료를 할 수 없지만 간호법을 따로 만들면 하위 법령을 두어 가능한 방법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 단체의 반대가 심했죠. ‘간호사가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 간호사 처우 개선도 마찬가지에요. 독자적인 법률을 만들어 추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 기반을 닦는 게 간호법의 목적이에요.

• 간호법은 지난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었지만,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어요.

• 지금은 정부여당이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간호인력 확보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2️⃣ 구하라법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박탈하는 법안이에요. 가수 구하라가 숨진 뒤 20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던 친어머니가 유산을 챙긴 사실이 알려지며 20대 국회부터 추진됐어요.

• 21대 국회에서도 이견이 없었지만, 여야 갈등이 심해지며 처리가 밀렸고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됐어요.

•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다시 발의했어요.

3️⃣ 전세사기특별법

•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그간 여야가 주장하는 지원 방식이 달라 진전이 없었는데요. 현재 90%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해요.

•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경매 차익으로 보증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졌다고 합니다.

4️⃣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 국힘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첫 의제로 추진하고 있어요.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1만 5천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재원은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 민주당 역시 관련법 개정안들을 발의했어요. 다만 한동훈 대표 방식의 재원마련에는 회의적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