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전체 세수에서 1% 정도를 차지해요.

• 상속세율 기준은 5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00년부터 적용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최고세율은 50%입니다.

• 상속세 공제 제도는 1997년 이후 바뀌지 않았어요.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핵심인데요.

• 일괄공제는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인당 5천만원)를 합친 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적용됩니다. 즉, 모든 상속세 납세자는 기본적으로 5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최소한의 상속세 공제액은 일괄공제(5억원)+배우자공제(5억원)=10억원입니다.

(정부)경찰판 채상병 사건 발생?

• 경찰의 마약 수사에 대해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관세청이 마약 거래에 관계됐다는 혐의를 잡자, 상부에서 세관 관련 부분은 빼라고 외압에 나섰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특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사건은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명됐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백해룡 경정은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경무관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조병노 경무관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종호와 관계가 있습니다.
• 백해룡 경정은 “사건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백 경정을 좌천 발령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언론)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결국 방통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임명 직후 MBC, KBS 이사진 교체안을 의결했어요.
• 민주당은 취임 하루 만에 탄핵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사유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만 모여 의결해 방통위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 이진숙은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탄핵안 표결은 오늘입니다.

(정부)제2부속실, 결국 다시 설치

• 대통령실이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제2부속실 폐지를 번복한 겁니다.
• 공약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김건희 여사 행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 윤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와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일 뿐이라는 비판이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이 이뤄진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어요.
• 우리 정부는 줄곧 유산 등재에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이 조건부 동의하며 등재가 결정됐는데요. 우리가 내건 조건은 ‘전체 역사 반영’과 ‘조선인 강제 노역 관련 전시물 설치’였어요.
•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협의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를 부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