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마을이 필요한 저출산 대책

280조원,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쓰인 예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부은 결과는 출산율 0.75명이라는 충격적 수치였습니다.

접근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비판은 이미 넘칩니다. 출산 지원, 육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기분만 낼 뿐, 근본적 원인인 일과 가정의 양립에선 눈을 돌린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진단에 기초한 매력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나이지리아 속담은 이제 유명하지요. 몇몇 지자체에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일명 육아친화마을 형성인데요.

오랜만에 돌아온 <쓸모있는 정치플리>에서 육아친화마을의 실험 상황과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 키워드: 지역사회, 공동육아, 저출산

⭐ 미리 보는 결론: 거시적인 해결책, 지자체부터 해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