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가 향하는 곳은

• 국립공원은 자연 생태계와 환경, 문화·역사 유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돼 보호 및 관리되는 지역입니다.

• 국립공원 관리의 주체는 환경부입니다. 환경부 장관이 국립공원을 지정 및 해지하고, 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공원계획을 수립합니다.

• 국립공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립공원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 국립공원공단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 1980년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 거론 시작

• 1990년대: 양양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케이블카 건설 본격 추진

• 2000년대 초: 환경 보호에 관한 법제 강화로 사업 승인 어려워짐

• 2009년 이명박 정부: 국립공원 규제 완화

• 2015년 박근혜 정부: 평창올림픽 준비 일환으로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 ➡️ 환경부 승인 ➡️ 2016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 사업 무산

• 2017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 허가 거부 처분 취소 ➡️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통과 ➡️사업 재진행

• 2019년: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수정안 부동의 ➡️ 사업 전면 백지화

• 2020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동의 처분 취소

•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언급

• 2023년: 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조건부 동의로 통과 ➡️ 11월 마지막 행정 절차인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사업 시행 허가 통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판단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환경부에 제출하는 것. 환경부 장관은 평가서에 대해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반려 네 가지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받으면 통과입니다. 부동의일 경우 부동의 사유를 완전히 없애야 협의가 가능합니다.

정부 시스템, 연이은 먹통

• 17일, 공무원 행정 전산망 새올 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56시간 동안 마비됐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오류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 정부의 전산망 오류는 올해만 세 번째입니다. 지난 3월엔 법원 전산망, 6월엔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 나이스에 오류가 발생해 서비스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며 관련 예산과 사업 규모는 늘어가는 가운데, 전산 시스템에 대한 의존과 개인정보 노출 위험은 높아져 안전성 관리가 절실하단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 정찰위성 발사

•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엔 두 차례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경고해왔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맺은 합의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 22일 정부는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정지된 조항은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에 전투기, 정찰기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우리 군의 대북 군사분계선 정찰, 감시활동이 재개됩니다.

이종성 의원과 장애인복지법

•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의원실을 점거했습니다. 점거는 20여 시간 이어졌고, 이 의원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 문제가 된 개정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한자협은 IL센터는 시설 수용 중심의 기존 복지시설과 달리 중증장애인 당사자 참여로 운영되기에 운영 방식을 바꾸면 차별성을 잃는다며 반대했습니다.
• 한편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 편입해야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