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독립기구입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가 지명합니다. 즉 여야 3:2의 구도입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 내용을 심의하고 심의규정을 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3인은 대통령, 3인은 국회의장(국회의장 1명, 여야 원내대표 각 1명), 3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명합니다.

• 공영방송 이사회

  KBS, MBC, EBS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영방송으로 공공성 보장을 위해 방통위의 관리를 받습니다. 공영방송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MBC의 경우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가 이사회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사장을 뽑습니다.

  
  

  
  이사회의 여야 인사 비중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방통위가 여당 우세인 만큼, 정권에 따라 이사의 정치적 성향이 달라집니다. 보통 KBS는 여야 7:4, MBC는 6:3 비율을 유지해왔습니다.
  
  

  YTN은 준공영방송으로 여겨졌으나, 올해 공기업 지분 전체 매각이 시작돼 민영화가 진행 중입니다.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논란

• 지난 대선을 불태웠던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대선 사흘 전, 인터넷신문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업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민간사업자 김만배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해, 대장동 사업의 밑천 마련에 도움을 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지난 3일, 검찰은 이 인터뷰가 허위라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게 억대의 돈을 주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윤 대통령의’부산저축은행 의혹’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겁니다.

• 대통령실은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공작 사건”이라며 사건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5일 사과문을 올렸지만, 보도 내용이 완전히 허위인 것은 아니라며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두 달 간 임기가 남아있는 9명의 인사를 해임했습니다. 후임으로 지목된 인사들은 보수 성향의 언론인들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 탄압받은 언론인들은 이사회 교체가 언론 장악의 시작이라고 말해왔습니다.

⏰ 방송계 인사 교체 타임라인

• 5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면직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7월 최종적으로 기각
• 7월, KBS 윤석년 이사 해임, 이동관 전 특보 방통위원장 지명
• 8월, KBS 남영진 이사장, EBS 정미정 이사 해임
• 방심위 정연주 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 해임
• MBC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 해임
•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 KBS 이사회, 김의철 사장 해임 의결

인사 교체 결과, 방통위, 방심위, KBS 이사회는 여권 우세로 재편됐습니다. MBC 방문진은 야권 우세로 남았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이 집행정지 소송 결과 무효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총선 전 MBC 사장 교체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임된 인사들과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 전 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동관 위원장은 뉴스타파 논란 이후로 '가짜뉴스 퇴치’를 강조하며 방통위 내 가짜뉴스 근절 TF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악의적 허위보도가 확인되면 해당 언론사는 폐간 또는 언론사 등록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밑작업으로 방송사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KBS, MBC, JTBC였습니다.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공개 당시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보도됐습니다. TV조선 등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도 팩트체크 실태조사처럼 정부 비판적인 언론만 집어 탄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 이동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여기에 "선전·선동을 하는 공산당의 신문·방송은 언론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언론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 답했습니다.

by 에디터 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