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요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와 관련해 8월 한 달에만 20여 개의 법안이 나왔습니다. 개정이 거론되는 법안은 크게 아래의 4가지입니다.

1️⃣ 초중등교육법 2️⃣ 교원지위법 3️⃣ 아동복지법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중 교사 집회의 피켓에 꾸준히 등장한 법안은 아동복지법입니다. 현장의 교사들은 공교육 개선을 위해선 아동복지법 17조 5호가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입 모아 말합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그 규정이 모호하고 범위가 넓어 무고한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는 해당 법안의 개정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책임소재와 대응방식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아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 했던 사안들이 상당 부분 개선됐음에도 교사들이 실효성을 되묻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근본적인 입장차의 원인을 읽어내려면 정치권이 주목하는 지점과 일선 교사들의 요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