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여야가 힘 모을까?

쓸모있는 정치뉴스 #전세사기_방지 #야구장_일회용품

2023. 4. 23.

✊전세사기, 여야가 힘 모을까?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연이어 사망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 확인된 피해가구만 약 2500가구입니다. 이외에도 전국에서 26개 지역이 전세사기 위험 구역으로 조사됐습니다. 7~8월까지 약 9천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를 추가로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전세사기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골몰해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키자는 얘기도 있고,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어떤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70%는 2030 세대입니다. 빌라, 오피스텔 전세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주로 청년층이 계약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은 부동산 정보를 얻기 어렵고 거래 경험도 부족해 공인중개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사례처럼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이 공모해 속이면 주의한다고 해도 사기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제도적 안전망 설계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임대인 정보 열람권 부여,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등의 전세사기 방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7일 본회의에서도 아래의 추가 대책들이 우선 논의될 예정입니다.

1️⃣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를 적극 방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 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합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요건도 확대합니다.

2️⃣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일부 감정평가사는 시세를 부풀리는 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해 왔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취소 요건을 금고형 2회에서 1회로 강화합니다.

3️⃣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현행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전세사기의 주범인 ‘빌라왕’ 역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이미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추가 등록을 제한합니다.

4️⃣지방세보다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집주인이 지방세를 내지 못하면 정부에서 집을 경매 처분합니다. 현행법에선 처분 금액에서 체납 지방세가 세입자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남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이 지방세보다 먼저 변제되게 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5️⃣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정부여당이 이번 주 내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줍니다. 낙찰 시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구매 여력이 부족하면 장기간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피해자가 임대로 계속 거주하길 원할 경우, LH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합니다.

위의 안들은 정부여당 차원에서 지난 2월 이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미 전세사기가 논란이 되기 전부터 국회에서 논의해 온 안을 가져온 것입니다.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는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논란이 커진 이후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모처럼 여야 3당이 함께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민주당·정의당은 피해자 구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떼인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주택을 공공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단체도 공공매입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처음엔 공공매입은 비용 측면에서 무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도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주택 경매를 중단하고, 저금리 대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피해자 단체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 위에서 언급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LH의 매입임대를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다만 매입임대는 공공매입과 달리 보증금을 포함하지 않고, 기존 집에 계속 살게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한편 피해자 지원의 핵심은 속도인데 뒤늦게 법안을 손질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 정부, 현 정부 탓을 하느라 법안 논의는 뒷전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기름값 더 오를까 걱정이었다면 주목!

유류세 인하 연장

✔️자동차 연료에 붙는 세금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까지 4개월 연장됩니다. 2021년 11월 이후 벌써 5번째 한시적 인하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615원, 경유가 369원, LPG가 130원으로 유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기름값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기재부는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기준으로 월 약 2만 5천원이 절감된다는 계산을 내놨습니다.

✔️이런 조치를 두고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4개월 연장되면서 세금은 1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탈탄소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난해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에너지 과잉 소비를 개선하기 위해 세금 감면 폭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이라면 주목!

어학성적 최대 5년간 인정

✔️공공기관 지원 시에도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은 2년마다 토익성적을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험에만 적용되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이달부터 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유효기간이 5년보다 짧은 시험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 동안 공인성적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인성적 인정 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인사처는 이번 조치로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야구 보러 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주목!

야구장 일회용품 금지

✔️올 시즌부터 야구장 내 매장에서 캔 음료를 살 때 일회용 컵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야구장에 입장할 때 안전상의 이유로 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게 하던 정책도 사라집니다. 다만 관중석을 돌아다니며 맥주를 따라주는 이동판매원에게 맥주를 살 때는 일회용 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회용 응원 용품 사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야구 각 구단은 공식 응원 용품을 다회용으로 바꾸고, 버려진 응원 용품을 회수해 재사용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와 한국야구위원회,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야구장은 쓰레기 배출량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2016∼2017년)를 보면, 전국 스포츠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6176톤) 중 35.7%인 2203톤이 야구장에서 나왔습니다.

공연 보고 싶은데 돈이 없는 2004년생이라면 주목!

서울시 문화비 지원

✔️서울시가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된 청년층을 위해 ‘서울청년문화패스’를 내놨습니다. 서울에 사는 만 19세 청년(2004년생·외국인 포함)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2만 8천 명에게 1인당 연간 20만 원 상당의 문화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바우처로는 연극, 뮤지컬, 음악, 국악, 클래식 등 문화공연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연만 예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30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문화누리카드 발급자도 가능합니다. 선정자는 오는 5월 22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