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이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2월,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과거 학폭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 역시 무관용 원칙을 밝힌 만큼, 학교폭력 대책이 엄벌주의로 선회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순신 변호사 사례처럼 가해 학생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으로 끌고 가는 일이 늘어날 거란 겁니다.

이에 정부는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소송 참가 가능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 피해 학생의 진술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폭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것 자체는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책이 전반적으로 입시와의 연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가해 학생들에게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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