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문제는 우리 삶의 기반이지만 정책 변화가 잦은 영역입니다. 관련 정보를 정확히 습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전세사기 방지법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2️⃣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지난 6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가격 상한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3️⃣ 주택 전매 제한 완화

주택의 전매(되팔기)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전매 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줄었습니다.

1️⃣ 전세사기 방지법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빌라왕’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임대인이 세금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2️⃣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최근 몇 년간 치솟은 집값에 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3️⃣ 주택 전매 제한 완화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1️⃣ 전세사기 방지법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꾸려진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가 마련한 정부안이 바탕이 됐습니다.

2️⃣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태영호, 윤창현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3️⃣ 주택 전매 제한 완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해 시행령으로 개정됐습니다.

1️⃣ 전세사기 방지법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평가가 크게 엇갈리지 않습니다.

2️⃣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주택가격 상한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이견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를 위해 주택가격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공시가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자고 말합니다.

3️⃣ 주택 전매 제한 완화

국민의힘은 주택법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거주 의무조항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전매로 집을 팔았는데도 그 집에 살아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매 제한 기간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규제 완화로 투기가 활발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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