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어떻게 짜이는지는 모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 즉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번 지침은 내년도 나라 살림의 큰 틀을 짭니다. 지침의 방향에 따라 우리의 일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우리 삶과 특히 밀접한 복지 예산안 편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 건전재정이란 쉽게 말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내가 이용하는 복지 제도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수급·부당사용이 발생한 국고보조사업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사회보장급여의 과다·반복수급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돈으로 ‘약자복지’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복지는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진정으로 약자를 위한 복지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복지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현금성 지원사업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화폐사업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정부는 건전재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돈 쓰는 곳을 줄여 세금을 더 알뜰히 쓰겠다는 겁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을 짤 때도 재정정책을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확장재정이란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지난 정부의 정책 기조였습니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기획재정부가 검토해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2년째 건전재정과 약자복지를 강조하지만, 감세 때문에 둘 다 놓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또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면 건전재정을 이루기 힘들다는 겁니다.

또한 갈수록 치솟는 물가에 사회안전망이 절실함에도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게 맞는지 비판이 나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복지 규모가 작은 한국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식비 걱정인 대학생이라면 주목!

‘천원의 아침밥’

키오스크가 불편하다면 주목!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 소희>를 막고 싶다면 주목!

현장실습생 괴롭힘 금지법

한밤중 약국에 못 가서 곤란했다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