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 알아보기

알면 좋은 맥락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를 통한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다. 현 정부는 확장억제 정도로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시기 필요하다면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를 미국에 요구할 수 있다고 공약했다. 신년 인터뷰에선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를 부정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핵무장, 필요할까?

핵무장 주장의 근거는 북한의 핵 보유다. 북핵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우리가 핵을 안 가졌으니 너희도 핵을 가지지 말라’에 가까웠다. 그러나 북한이 핵 보유를 법제화하고 핵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자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게 됐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니, 우리도 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다. 북한이 첫 핵실험에 성공한 것은 17년 전이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인 안보 위기가 계속되면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미국에 핵 공격을 할 능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이 ‘샌프란시스코에 핵 보복 공격이 이뤄질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퍼지면서,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자국우선주의가 두드러진 것도 불신 확산에 한 몫을 했다.

정치권도 핵 보유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해?

미국은 ‘한국의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으며, 전술핵 재배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이 핵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국제 안보 체제의 근간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한다. 이를 탈퇴하면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 원자력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핵연료 수입도 어려워진다.

NPT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외 국가의 핵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 등이 핵을 개발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애초에 NPT에 가입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NPT를 탈퇴하고 핵을 개발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핵공유 역시 미국이 반대하는 이상 실현 가능성이 낮다. NATO와 미국이 핵공유를 하고 있지만, 핵무기 사용의 최종 결정권은 온전히 미국에 있다. 핵을 공유하는 동맹국이 핵무기 계획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핵무기의 소유권이나 사용 권한을 공유하진 않는 것이다. 미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도 이 사실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