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또 다시 순방 중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 파병된 UAE군사훈련협력단을 찾아 격려사를 하던 중에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대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튿날 이란 외무부는 “한국 대통령은 UAE와 이란 간의 유대관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격려 과정에서 나온 말로 한-이란 관계와 무관하다”고 대응했지만, 이란 외무부는 18일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초치’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외교당국이 상대 국가에서 파견한 외교관을 불러들이는 행위다. 이란 측은 그 자리에서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양국 관계를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양국 외교 갈등으로 번진 대통령의 발언, 무엇이 문제였을까?

일단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슬람 내에서 종파가 서로 다른 이란(시아파)과 UAE(수니파)가 껄끄러운 관계에 놓여 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UAE 두바이에는 이란인 4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란은 수입의 68%를 UAE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서로를 ‘적’이라고 부르지 않듯, 두 나라의 관계가 어색하다고 해서 남북관계에 빗대 ‘적’이라고 부르거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국과 이란 두 나라 사이에 쌓여있던 앙금도 같이 터진 모양새다. 이란 외무부는 한국 대사를 초치해 ‘적’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동결된 원유 대금 지급과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배를 언급했다. 각각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자.

현재 미국은 핵무기개발과 관련해 이란을 제재하고 있다. 한국도 제재에 참여해 현재 국내 은행에 이란의 원유 대금 약 70억 달러(9조 원)가 동결돼있다. 2021년 이란 혁명수비대는 동결 자금 지급을 이유로 한국 선박을 나포했을 정도로 이란은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11일 윤 대통령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던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란 외무부는 한국 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해당 발언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했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이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이란 제재 해제가 논의됐지만, 이란 제재 해제가 러시아의 숨통을 터줄 것을 우려해 논의를 멈췄다. 제재는 계속됐고, 이란은 핵협상 재개의 돌파구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란이 한국 대사를 초치해 굳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이란 입장에선 울고 싶은데 한국이 뺨을 때려준 격이다.

설날을 맞아 오끼가 설빔을 입고 독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어느덧 1월도 열흘 남짓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애정클은 새해에도 독자 여러분께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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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은 출마할까? 미궁에 빠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13일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됐다. 나 전 의원은 “해임은 대통령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의 거리를 좁혀 ‘당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초선의원 48명은 나 전 의원이 ‘당내 갈등을 부추겨 출마의 명분으로 삼았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나 전 의원은 아직 당대표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최근 발표된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선 김기현 의원이 나 전 의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연이은 검찰출석

18일,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 두 번째 검찰 출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엔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관련 소환이다. 검찰은 16일 배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민간업체가 개발 과정에서 유착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발급에 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 한편 성남FC 건 관련해서도 이 대표의 추가 검찰출석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총 국보법 위반 혐의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진보정당 인사 및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왔는데, 이번 민주노총 압수수색 역시 이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진보단체들은 당국이 “색깔 공세”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태원 국정조사 종료, 여야 합의는 끝내 실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 민주당 등 야3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포함한 국정조사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고,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다. 한편 야당은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한국 기업이 한다?

12일, 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제시했다. 미쓰시비중공업 등 일본 가해 기업이 대신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배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시민단체와 당사자들은 일본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정부는 일본의 기업의 배상금 조성 참여와 사과를 조건으로 내걸면서도 일본 기업의 직접적 배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