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첫째주 <주간 애증 담소> 이런 클러버라면 주목
☑️ 중국에서 시위? 갑자기 무슨 일이래? 당황스러운 사람
☑️ 한국 정치도 머리 아픈데 중국까지? 하지만 궁금하긴 해…! 지식욕 넘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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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 알아보기
중국 각지에서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26일 베이징 시위대는 이동 자유 보장, 동선 수집 중단, 코로나 검사 자율화, 여론 통제 중단, 코로나 데이터 공개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 시위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에서 반정부 시위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된 걸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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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맥락
중국의 정치 체제(덩샤오핑 체제)
중국은 중국공산당의 일당독재 체제로 운영된다. 또한 공산당이 정부를 통제하는 ‘당국가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공산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정부 고위직을 맡게 되고, 정부 공직보다 중요한 것이 공산당 당직이다. 시진핑은 대외적으로 중국 국가주석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그의 권력 기반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그리고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라는 당직에서 나온다. 전자는 중국공산당의 최고 권력자라는 뜻이고, 후자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고 지도자임을 뜻한다.
중국의 체제는 일당독재, 권위주의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사실 시진핑 집권 이전까지는 집단지도체제라는 나름의 견제 시스템이 있었다. 공산당 내부의 여러 계파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시진핑은 태자당(중국공산당 창립 주역들의 후손들의 계파), 직전 주석이던 후진타오는 공청단(공산당 청년조직), 그 직전 주석인 장쩌민은 상하이방(상하이 지역 출신 인사들의 계파) 출신이었다. 또한 덩샤오핑 이후 1인 독재를 막기 위해 당 총서기는 2연임으로 10년만 집권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시진핑 체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일단 시진핑은 지난 10월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3선에 성공했다. 또 중국공산당 상무위원회 7인을 모두 태자당 내 자신의 측근 그룹인 ‘습가군(시자쥔, 시진핑의 군대)’으로 채웠다. 당대회 폐막식에서 상대 파벌인 공청단의 후진타오 전 주석이 상무위원 명단을 확인하려다 퇴장당하는 듯한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일당독재 체제에서 그나마 존재하는 견제 장치였던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지고 시진핑의 1인 체제가 완성된 것이다. 이처럼 이례적인 정치적 상황이 있었기에, 이번 시위를 제로 코로나 정책뿐만 아니라 1인 독재 체제 구축에 나선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에 대한 저항이라 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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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이런 시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번 시위는 시진핑 집권 이후 처음으로 있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다. 중국에서 대중의 시위는 드문 일이다. 국가에서 미디어를 통제하고 검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배경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차를 엄격하게 격리하고 도시를 봉쇄하는 방역 정책으로, 2020년부터 시행됐다. 이와 같은 고강도 봉쇄 정책은 중국 정부의 독선적인 성격 때문에 가능했지만, 중국의 상황을 고려한 선택이기도 했다. 중국은 인구 대비 의료 시설이 부족하고, 코로나19가 치명적인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이 낮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백신인 시노백의 면역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위드코로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반이 부족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중국의 봉쇄 정책은 과하다는 비판이 지속돼왔다. 봉쇄된 지역은 생필품 부족에 고통받았다. 이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받기도 했다. 경제적 타격도 컸다. 그럼에도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하는 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정치적 선전에 활용해왔다. 미국, 유럽의 민주주의 체제보다 중국의 권위주의, 일당체제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봉쇄령은 대도시와 소도시를 막론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곳이라면 어디든 시행됐다.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누적된 중국인들의 불만은 지난 24일 우루무치 화재 참사로 폭발했다. 신장 우루무치 지역에서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는데, 봉쇄로 인해 아파트 출입문이 잠겨 탈출하지 못한 주민 10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참사를 도화선으로 애도 집회와 봉쇄 해제 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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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령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는 일부 지역에서 정치적 성격을 띄기 시작했다. 시진핑 퇴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시위 참석자들이 나타났다. 검열에 반대하는 의미로 아무 구호도 적지 않은 백지를 들고 시위에 나서 ‘백지 시위’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다. 30일 한국에서 벌어진 중국인 유학생들의 연대 시위에서도 인권 개선을 구호로 외쳤다.
이번 시위는 중국 현대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중국은 1949년 이후 줄곧 사회주의 국가였다. 마지막으로 있었던 대규모 민주화 운동은 1989년의 천안문 6.4 항쟁이다. 중국의 정치 개혁 운동가였던 후야오방이 사망하자 수십만명이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모여 민주화를 요구한 시위다. 당시 덩샤오핑이 이끌던 중국 정부는 시위에 참석한 민간인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중국 공안부가 발표한 민간인 사망자만 875명, 부상자가 14,550명이었다. 여전히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이후 중국 민주화 운동 세력은 크게 축소됐다. 또한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경제가 크게 성장하며 공산당 체제는 오히려 굳건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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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 중국의 변화 계기 될까?
사태가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는 시위 참가자들을 검거하고 시민들의 저항을 억누르려 하고 있다. 중국의 관변 매체들은 “이번 시위가 해외 반중국 세력이 개입해서 일어났다”며 시위가 불순세력의 선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유화책으로 주요 도시에서 벌어지던 고강도 봉쇄 정책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시위를 계기로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 시진핑의 1인 독재 체제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이번 시위는 조직화된 대규모 시위로 발전했다고 보기 어렵다. ‘시진핑 퇴진’과 같은 구호도 등장하기는 했지만 시위대의 초점 역시 정치적 개혁보다는 고강도 봉쇄 위주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에 맞춰져 있다.
중국은 인민들에 대한 교묘하고 치밀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왔고, 이번 시위에서도 위치 추적이나 SNS 검열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해외 매체들과 단절돼 있고 정보 통제가 심한 중국의 특성 상 시위 확산이 다른 나라처럼 쉽게 일어나기도 어렵다. 이 점에서 공산당 입장에서 이번 시위는 위험할 순 있어도 심각한 위기까지는 아니다. 홍콩에서도 몇 년에 걸쳐 대규모 항쟁이 일어났지만 중국과 홍콩 당국의 고강도 진압으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다만 이번 시위가 여전히 정치적 위험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에서 인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고,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에게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시진핑 주석의 3선 연임을 결정한 지난 중국공산당 당대회 당시에도 시진핑 연임에 반대하는 ‘낙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이 중국 내부에 감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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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담소 마무리
3선 연임에 성공한 후 장기 집권 독재 체제를 안정화시키려 했던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번 시위는 당장의 위기가 아니라도 큰 부담이다. 천안문 사태 이후 처음으로 중국 인민들은 집단적 항쟁을 벌였고, 봉쇄를 완화해내는 소정의 성과를 얻었다. 중국의 한 대학생 시위 참가자는 미국의 뉴미디어인 바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집단행동의 경험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돌파구가 될 것이다."
by 에디터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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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정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 명령
29일,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는 시멘트업 종사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2일부터는 유조차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이란 휴업, 파업 등이 국민의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2004년부터 도입됐는데, 이후 한 번도 발동한 적이 없다.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골이 깊어지면서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 파업 7일차인 30일까지 두 번의 교섭이 있었지만 모두 결렬됐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29일, 검찰이 서해공무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단정짓고 이에 반하는 증거를 삭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발생했지만, 지난 6월부터 진상규명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와 관련된 전 정권 수사이 ‘정치보복’이라 반발해왔다.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측은 해임건의안 가결 후에도 자진 사퇴를 거부하면 다음주 중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지만, 탄핵소추안의 경우 통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탄핵 소추 대상의 직무가 정지된다. 한편 대통령실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불안해졌다.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내용 모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구성됐는데,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하면 여당과 대통령실의 방향도 엇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 파업, 협상 타결
30일,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총파업 하루 만에 단체교섭 타결에 성공했다. 교통공사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안전인력 충원, 그리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교섭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노조가 요구한 인력 충원을 수용하고, 임금을 1.4%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력 충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파업 당일 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은 30분 가량 지연됐다. 일부 승강장에선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객들이 몰려 통제가 이뤄지기도 했다.
by 에디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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