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셋째주 <주간 애증 담소> ✊ 이런 클러버들은 특히 주목!
☑️ 북한이 또? 북한 핵무기 얘기 잘 모르겠는데 지겨운 사람
☑️ 윤 정부에서는 북한이랑 어떻게 얘기할지 궁금한 사람
☑️ 다른 나라들 입장도 들어보고 싶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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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 알아보기
8일 북한이 핵무기 보유 사실과 핵무기의 사용 조건을 법제화했다.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맞서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반대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오는 20일 윤 대통령은 UN총회에 참석해 비핵화 등 북한 문제 관련 내용을 담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을 진행한 데 이어 총 6차례 핵실험을 실시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북한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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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을 맥락
이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반응은 어땠을까. 양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길 촉구하는 한편, 기존의 대북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적인 대북정책 기조를 살펴보자.
한국은 ‘담대한 구상’, 미국은 ‘조준된, 실용적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이라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름은 다르지만 핵심은 같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비핵화 단계에 따라 단계적인 보상을 제시한다는 거다.
이러한 한미 대북정책 방향은 이명박-오바마 시기와 비슷하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 미국도 협상에 나서지 않고 기다린다는 정책을 고수했다.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당시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북한은 미국이 별다른 행동에 나서지 않는 틈을 타 오히려 핵·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번 대북정책 역시 유사한 길을 걷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양국 정부는 과거 정책을 보완했기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북한이 호응해야만 진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여전히 같다. 북한 매체도 윤 정부가 과거에 실패한 정책을 또 꺼내들었다며 비난했다. 작년 미국의 성 김 국무부 대북특사가 북한에게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도 북한은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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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핵을 포기하지 못할까?
🧐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애초에 없는 것 같은데…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핵 개발 이후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데 북한은 왜 그렇게까지 핵을 고집하는 걸까?
우선 핵무기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규칙을 살펴보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핵 확산 방지 조약(NPT)에 가입해있다. NPT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핵무기를 갖는 것과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NPT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추가적으로 개발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2003년 탈퇴를 선언했지만, 공식적으로는 탈퇴가 인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NPT는 국제정치의 힘의 논리를 잘 보여준다. NPT의 핵심은 핵보유국의 비보유국 감시다. 세계 평화를 위한 핵 확산의 방지라는 명분이 있지만,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뒷받침할 뿐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게다가 마음만 먹으면 NPT의 감시를 피해 핵 개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북한 이외에도 인도, 이스라엘 등도 미국의 암묵적 혹은 공식적 승인 하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와 무관하지 않다. 거기다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까지 얽혀 있다. ‘핵은 위험하니까 없애야 한다’, ‘경제로 압박하면 포기할 것이다’는 식의 단순한 해석을 내놓기에는 복잡한 문제다. 차근차근 맥락을 나눠서 살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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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적 요인
북한은 핵 개발을 이유로 2006년부터 UN에게 금융거래, 수출입 등에서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 제재는 북한의 경제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서는 경제 제재 해제가 협상 카드로 사용된다. 핵을 포기하면 제재를 풀어준다는 식이다.
경제, 민생이 파국으로 치달았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김씨 일가의 세습과 독재라는 체제의 유지를 꼽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중·러 정상과의 만남에서도 ‘제재 해제보다 체제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핵은 김정은 정권에 권위를 부여한다. 왕조와 같이 운영되는 북한 체제에서 권위는 곧 정권의 정당성으로, 체제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무기의 존재를 통해 외부의 적을 상정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도모할 수도 있다. 경제난으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면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외부로 주의를 돌려 내부의 혼란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대외적 요인
우선 북한에게 핵은 외부의 위협, 정확히는 미국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비대칭 전력이다. 북한은 미국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며, 한미연합훈련, 대북 제재 등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 해석한다. 핵무기 역시 미국에 대한 맞대응이므로, 미국이 먼저 적대시 정책을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논리다.
또한 핵은 미국과 협상을 이끌어내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외교를 시작할 수 있는 협상용 카드다. 핵무기를 두고 협상하려는 것은 북한과 미국 모두 마찬가지지만, 협상에서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체제 안전의 보장이다. 미국은 비핵화에는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북한의 불신은 깊다. 실제로 미국과 비핵화를 진행한 뒤 상황이 악화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붕괴하면서 덜컥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 됐지만, 미국은 안전보장을 약속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미국은 이를 막지 못했다.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도 미국의 압박으로 2005년 핵을 포기했지만, 6년 만에 붕괴하고 말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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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대화로 풀 수 있을까?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대북 제재 해제와 비핵화를 맞바꾸는 내용의 합의를 시도했다.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대북 제재 해제 범위와 핵시설·대량살상무기 폐기 수준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문재인 정부가 북미 양측을 중재해 종전선언과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지만 북미관계에 진전은 없었다. 남북관계 역시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면서 급격히 악화된 이후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려면, 한국 외에도 꼭 자리에 나와 줘야 하는 핵심 당사자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미국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 해제와 북한 체제 보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여러 차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국에 핵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위협해오기도 했다. 다만 북한이 핵 보유 법제화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대내외적으로 못을 박은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핵심으로 하는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 역시 당분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얻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주요 교역국이며,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왔다. 지난 6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UN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것도 상임이사국인 중·러의 거부권 행사 때문이었다. 두 나라가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미국을 견제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뒤에 중·러 양국이 있는 만큼, 한반도 문제에서 두 나라의 지지와 협조를 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최근 미·중 간 안보 갈등이 고조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 무역 제재로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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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담소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5박 7일간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먼저 런던에서 얼마 전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에 참석하며, 20일 UN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도 예정돼있다. 특히 공식적인 한일정상회담은 2년 9개월만으로, 윤 대통령의 첫 한일정상회담이다. 나토 정상회담 참석 이후 두 번째 해외순방에 나서는 윤 대통령이 가시적인 외교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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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정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야 사법 리스크, 여전히 진행 중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공여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또 다른 사법 공방이 발생한 것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토지 용도 변경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혐의다. 이 건은 작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됐으나,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를 벌이며 결론이 바뀌었다.
김건희 특검법 추진도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민주당에 비판적인 입장을 낸 것에 관심이 모였다.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조 의원이 협조해야만 한다. 조 의원은 특검법이 민생 이슈를 가리고 있으며,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비대위,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다시금 꾸려졌지만, 그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되는 비상상황 당헌 개정 효력을 두고 또 다시 가처분 심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은 28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사업 비리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태 점검에서 2600억원이 부당하게 지원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엄격히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노란봉투법 발의
지난 정기국회 담소에서 소개했던 노란봉투법이 15일 정의당에 의해 발의됐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추진하는 ‘민생 야권연대 법안 1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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