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어떻게 봐야 할까?

🟦 민주당

• 이재명 대표는 곧장 항소하겠다고 밝혔어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다면 늦어도 내년 중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돼요.

• 다음 대선에 출마하려면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1심의 형량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도 피선거권 박탈과 당선무효를 피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판결을 두고 가장 먼저 나온 비판은 법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대선의 승자와 패자에 대한 법의 적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검찰의 편파적 수사 문제도 제기되고요.

•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장동 의혹의 관련자와 친분이 없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대선 기간 동안 여러 의혹에 관해 6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어요. 하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와 비교했을 때도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낙선자의 허위사실 공표를 이유로 선거법 위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금품수수 같은 구체적 행위가 없었는데도 10년간 출마를 막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막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정치 보복 문제도 제기됩니다. 여태껏 대선 경쟁자를 검찰이 기소한 적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통을 깨고 경쟁자를 밀어내려 한다는 겁니다.

🟥 국민의힘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환영했어요. 더불어 민주당이 판결을 비판하며 검사와 판사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주도한 검찰 수사권 복구가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기도 했어요.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나머지 재판에서도 엄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며 ‘사법 정의’를 촉구했어요.

• 더불어 ‘민생 챙기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민생을 내세워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여요.

이번 판결 직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또 다시 기소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인데요.

•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5건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 추가 기소에 대해서 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5건의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공무 수행 자격이 있냐”고 맞섰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