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여야 모두 뒤집힌 이유

금투세 법안이 통과될 때부터 개인투자자(개미)들의 반대 여론은 높았습니다. 반대 측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국내 주식시장 위축: 세금 부담으로 ‘큰손’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해외로 이탈해 국내 증시가 불안해질 수 있다.

• 개인투자자에게 불공평: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부과되고 기관과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 사모펀드에게 이득: 금투세가 시행되면 부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 세율은 내려간다. 오히려 부자감세다.

당초 문재인 정부 개정안의 과세 기준은 국내주식 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이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반대가 거세자 5000만원으로 기준을 높였습니다. 당시엔 이를 ‘개미들의 승리’로 평가했고, 오히려 투자자들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2020년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금투세 시행을 1년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2025년으로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 법안 통과 당시와 같은 이유로 개미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 추경호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이기에 계획대로 금투세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은 도입 강행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예에 찬성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도입을 강행했다가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2024년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에 발맞춰 금투세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가 주된 근거였습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면 한국 시장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 금투세를 폐지해도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8월 이재명의 당대표 연임 이후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 유예파에는 정일영, 김현정, 이소영, 이언주 의원, 시행파에는 진성준, 고민정, 이강일, 김영환 의원 등이 있습니다.

• 당내 토론회에서 유예파는 증시 부양을 강조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먼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 시장의 불투명성 때문인데, 자본시장 선진화로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나서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합니다. 개혁신당은 찬성합니다. 보수 진영에서 반대론자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정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