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핵심 정리

✅ 진보 진영: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정당도, 기호도 없지만 교육감 선거에는 늘 ‘진보 후보’, ‘보수 후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선거지만 진영이 확실히 구분되는 게 현실이죠.

흔히 학생인권조례에 긍정적이고 학력진단평가 시행에 부정적이면 진보, 그 반대면 보수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도 각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중요합니다.

• 다른 선거에서는 정당 내 경선을 통해 단일화를 진행하는데요. 교육감 선거에는 정당이 없으므로 단일화 기구를 따로 만듭니다.

• 보통 각 진영의 교육계 인사, 시민단체가 모여 위원회를 꾸립니다. 그 안에서 단일화 룰을 정하고, 경선을 실시하기도 하죠.

• 하지만 정당의 경선처럼 매끄럽게 운영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단일화 룰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단일화 기구에 불참하고 독자 출마하는 후보도 많습니다.

• 지난 3번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은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이 3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와요.

교육감 선거 제도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깜깜이 선거’라 불리죠.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는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의 2.6배나 됐어요.

따라서 표를 얻으려면 더 선명한 메시지로 자신이 어느 진영인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일화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정책에 대한 논의는 줄어들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현 정부와 국민의힘은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합니다.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자는 건데요. 미국 대선후보의 부통령 지명과 같은 방식입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을 강화하고,교육감 선거에 따로 드는 비용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감이 시도지사에게 휘둘려 소신 있는 정책을 펼 수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