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집단 행동인데요. 전체 전공의의 절반가량인 6000여명이 사직서를 냈고,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 25%가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은 없지만, 수술 연기·취소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은 압도적 찬성입니다. 열 명 중 여덟 명이 찬성인데요, 의료계의 의견은 정 반대입니다. 의사들의 반대 사유는 이렇습니다.

1️⃣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

•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매우 높은 편이고 평균 수명도 높다.
• 의사 수가 부족해 보이는 것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보상에 따른 배분 문제다. 의료수가 인상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 수도권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려 의사 수가 부족하게 보이기도 한다.

➡️반박: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주 80시간을 일하고 PA간호사 인력을 2만 명을 쓴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다. 절대적인 숫자 부족과 배분 문제가 공존한다.

2️⃣ 인구 감소로 의사 수요도 감소한다

➡️반박: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가 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를 넘어설 것이다.

3️⃣ 의료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 의사 수가 늘면 총 의료비가 증가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반박: 의사 수가 는다고 반드시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들 간 경쟁

으로 의료비가 감소할 수도 있고, 제도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과다한 경쟁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의사들은 1️⃣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 2️⃣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3️⃣의사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확충 규모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최소한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의대 인프라가 2,000명 증원을 단기간에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편 민주당은 급진적인 증원에는 반대하나,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의대 증원만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사·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보완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의료계 반대에 부딪혔던 내용들입니다.

• 공공의대 설립: 국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안
• 지역의사제: 기존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따로 주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안, 역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