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와 금융권이 태영건설 얘기로 시끄럽습니다. 태영건설은 ‘빚을 도저히 못 갚겠다’며 지난 12월 28일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요. 바로 오늘(11일) 채권자들 사이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결정하는 투표가 열립니다. 채권액 기준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워크아웃(work out)이란?

• 빚이 쌓여 쓰러질 위기지만, 살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살리는 제도입니다.
•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의 75%가 워크아웃에 동의하면, 빚을 갚는 기간을 늘려주거나, 일부 빚을 탕감해줍니다. 대신 기업에게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노력’을 주문합니다.
• 워크아웃이 안 되면 기업은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로 들어갑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법원이 파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실패하면 다른 건설사들과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까지 줄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태는 부동산 대출 위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가능할까요? 정부는 이번 사태로 터진 부동산 대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 부동산 PF 위기가 더 커지지 않게 해야지

태영건설 사태는 부동산 PF 위기의 본격적인 신호탄입니다. 부실한 PF 대출 규모는 총 71조원으로 추산됩니다.

1️⃣ 85조를 PF 시장에 풀게

• 태영건설이 만기인 대출을 갚지 못한 건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현금(유동성)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건설사들이 돈을 못 빌려서 망하지 않도록 PF 시장에 85조 원 가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안 팔리는 부동산은 LH가 살게

• 공사가 끝났는데도 분양권이 팔리지 않는 주택은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분양권이 안 팔려 건설사가 돈을 못 갚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 일단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해

작년에 부동산 PF 위기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나 상가가 잘 팔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의 부동산 사업은 수도권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작년부터 지방건설사들이 줄줄이 부도처리되었습니다.

1️⃣ 건설업체가 집을 더 많이 짓게 하자

•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학교용지부담금을 50% 감면합니다. 건설업체들이 지방에 건설 공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8년 만에 규제를 푸는 겁니다.
  

2️⃣ 사람들이 집을 더 많이 사게 하자

• 지방에서 집을 더 사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합니다. 수도권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인구 소멸 지역에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하면, 여전히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매깁니다.
  
  
• 아직 적용 지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수도권과 5대 광역시가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이에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은 고가 주택 몇 채만 팔려도 집값이 들썩이기 때문에 지방 거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늘릴 위험도 있습니다.
  
  
• 더 큰 문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입니다. 집을 무리하게 사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 오히려 경기가 침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