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건희 특검법

•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됐을 때 독립된 수사 기관을 꾸려 이들이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위 공직자가 수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최소화해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 특검 운영 방식은 별도 특검과 상설 특검으로 나뉘는데, 별도 특검은 개별 사건마다 국회에서 새롭게 법안을 제정해 수사 범위와 기간, 특검 규모나 추천 방식 등을 정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법안의 세부 요소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하게 전개돼왔습니다.

• 이러한 갈등을 줄이고자 특검 발동 요건과 수사 범위, 임명 절차 등을 미리 법률로 정해둔 것이 상설 특검입니다.

• 현재까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2022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통과됐습니다.

• 김건희 씨에 관한 특검법이 제출된 것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인 169명 명의로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사위 통과가 어려웠습니다.

• 이에 민주당은 무기한 심사 연장을 막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해당 안건이 통과됐고, 법에 따라 최장 240일이 지나는 이번달 말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된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장 취임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에서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내세우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여야의 대립이 더 강해질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수직적 당정 관계도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비대위장으로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준석 탈당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탈당했습니다. 이후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 국민의힘에서 이 전 대표를 따라 탈당하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평소 이준석 대표와 묶이던 인사들(천하용인: 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도 탈당 및 신당 창당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이 전 대표는 총선 전 국힘과 재결합 하지 않을 것이고, 최근 떠오른 신당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주52시간 판결

•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하루가 아닌 주 단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탄력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시간을 개편한다는 정부 방침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본근무는 하루 8시간이고, 이를 넘으면 연장근로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8시간 이하로 근무한 날이 있다면 8시간 이상 일한 날이 있어도 연장근로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