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딱 이 단계에 놓여있는 주제가 선거법 개정 같습니다. 현재 정치권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안입니다. 21대 총선에서 바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지,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갈지가 쟁점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연동형은 소수정당에게 유리하고, 병립형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게 유리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연동형을 도입하는데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쓰면서, 연동형으로 선거를 치러도 소수정당이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위성정당 있는 연동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다당제를 추구하는 사람, 신당 창당을 계획하는 사람, 소수정당은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을 주장합니다.
사실 선거법 개정 시한은 한참 전에 지났습니다. 올해 4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계획이었지만 아직도 양당 간 의견이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선거법이 정해지지 않아 유권자들의 혼란은 커져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2 협의체를 만들어 선거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2 협의체란,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 있어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양당에서 쓰는 수단입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 회의에서 소수 인원이 모여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모든 정치적 결정이 그러하겠지만, 특히나 선거법 개정은 현실과 이상을 모두 고려하되 그 사이에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안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당에게 유리한 판이 짜일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고, 이상적으로는 더 좋은 정치를 만들어낼 체제가 무엇일지 생각해야 합니다. 연동형을 지지하든, 병립형을 지지하든 각자의 현실과 이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밀실에서 선거법을 결정한다면, 유권자는 이를 가려볼 수 없습니다.
결정권자들의 진심 대신 전시되는 ‘좋은 말’은 현실을 가리는 동시에 이상을 왜곡합니다. 좋은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란, 그 사이에서 선명하고 진솔한 말이 더 크게 울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치, 팬덤정치, 선거법 개정은 ‘좋은 말’로 포장된 큰 이슈들입니다. 각 이슈에서 어떤 관점이 바람직할지 오늘의 에디터노트를 지팡이 삼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저와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애정클’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관용을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살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