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장관들이 바뀐 이유

• 개각이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인 내각 인사를 개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각의 체계는 나라마다 다른데, 한국의 경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됩니다.

• 개각은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장관을 교체할 경우 인사청문회는 거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가 없어도 강행할 수 있습니다.

• 역대 정권은 국정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개각을 활용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습니다.

• 그런 만큼 한국의 장관 임기는 짧은 편입니다. 장관이 전문성을 쌓거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지난 8월 임명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 단속과 편향된 공영방송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방통위가 공영방송 인사 교체와 특정 언론사 압박으로 ‘방송 장악’을 추진한다며 이 위원장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 지난 1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이 위원장이 먼저 자진 사퇴했습니다.

•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 절차가 끝나기까지 인사를 교체할 수 없는데요. 사퇴로 탄핵안이 무효 처리됐기 때문에 정부는 곧바로 다음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는 중립?

• 지난 5일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중립적인 성향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주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비판하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조건을 어길 때만 구속하는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에 동의했습니다. 대법관 다양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다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 한동훈 장관의 국회 보고가 피의사실 공표인지를 두고는 여야 공방이 있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 드디어 발표

• 내년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인구 변화를 반영해 맞춘 안으로, 서울·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렸습니다.
• 민주당은 획정안이 편향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선거구가 1곳씩 줄어든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 부천시, 전북은 민주당이 유리한 곳입니다.
•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유리한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서구도 1곳씩 줄이는 안을 밀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곧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나서 정신건강 챙긴다

•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 챙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 예방 - 치료 - 회복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지원 체계를 만들고, 전문가 상담 비율을 2배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10년 → 2년), 검사 질환 확대, 대학 내 상담센터와 근로자 건강센터 상담 지원 강화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