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증의 정치클럽 <주간 애증 담소>는 매주 토요일 정오, 그 주의 중요한 정치 이슈 하나를 살펴보는 모임입니다. 현재진행형의 정치 이슈를 맥락부터 쟁점까지 살펴보고, 정치 입문자의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번 담소 레터에서는 지방선거를 주제로 두 개의 컨텐츠를 보내드립니다.

지방선거, 왜 하는 걸까?

지하철 역사와 횡단보도에 다시 피켓을 든 빨갛고 파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나? 오늘 주제는 이 사람들이 출마하는 선거인 지방선거(지선)다.

대통령 선거를 두고는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어쩐지 지방선거엔 대선만큼 관심이 안 가는 게 사실이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바뀌었다고 문자 올 때 내가 사는 동네 구청장 이름을 처음 본 분들 있을 거다. 구청장이 뭐했는지도 모르는데 또 선거철이 돌아왔다. 지방선거에서 뽑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고, 왜 이 사람들을 뽑는 선거가 따로 있는 걸까?

지방선거, 당 보고 뽑으면 될까?

지난 모임에선 지방선거(지선)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다. 지선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선거다. 그러니 출마한 사람들 중 누가 우리 동네를 잘 알고 있는지, 누가 지역 맞춤 정책을 펼칠 적임자인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지방선거 뉴스를 보면 정작 공약은 잘 안 보인다. 뽑아달라는 후보자들 말을 들어보니 자기 정당 밀어달라는 얘기만 한다. 언론에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같은 중앙정부의 이벤트가 지선의 변수라고 말한다.

가만히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다. 지방선거는 지역에서 일 잘할 사람을 뽑자는 것 아니었나? 그런데 왜 지선이 당의 세력 싸움, 중앙정부에 대한 평가전이라고 말해질까? 왜 이런 이슈들이 지방선거의 중심이 된 걸까? 지역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 그 지역에 오래 살아온 정치인들이 눈에 띄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