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외국인 노동자 확대, 준비는?

#고용허가제 #이민정책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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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외국인 노동자 확대, 준비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에 16만 5천 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규모를 이렇게 늘리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없을까요?

고용허가제

중소기업 등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업종별 규모를 정하고, 이 한도 안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전문(미숙련) 취업 비자를 받습니다.

2022년까지 정부가 허가한 규모는 5~6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2023년에는 12만 명으로, 전년보다 70%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16만 5천 명으로 역대 최대로 늘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민 정책

정부는 외국인 이민자 유치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미숙련 노동자를 보내는 국가를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장기 체류 허가를 늘릴 계획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가사근로자 늘리려고 합니다. 12월에는 시범 사업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사근로자 100명을 선발합니다. 현재 가사근로자는 우리나라 국민과 중국 동포(조선족)만 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민청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왜 늘리려는 거야?

🙆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일자리는 있는데, 정작 일하려는 사람은 없는 ‘빈 일자리’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빈 일자리’는 약 22만 개입니다.

‘빈 일자리’는 대부분 국내 노동자가 꺼리는 자리입니다.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기피하는데, ‘빈 일자리’의 70%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올해 빈 일자리가 많은 조선업체에 취업한 노동자의 86%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취업 가능 업종도 음식점업, 임업, 광업까지 확대했습니다. 최근 조선족 동포들이 식당 일을 꺼리면서 식당 일손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임업과 광업 사업장도 열악한 노동환경 탓에 인력난에 시달려왔습니다.

🤷 당장 ‘빈 일자리’를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건가?

‘빈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는 건 단기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 거야

이번에 취업가능 업종으로 추가된 음식점업은 중고령 여성 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업종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정책으로 이들이 값싼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밀려날 수 있다며 반발합니다.

노동력 확보를 위해선 외국인 노동자 확대보다 중장년층이나 여성의 재취업을 장려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일자리 질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

국내 노동자들이 왜 ‘빈 일자리’가 생긴 업종을 꺼리게 됐는지 고민하는 게 먼저라는 얘깁니다.

일례로 인력난이 극심한 업종 중 하나인 조선업은 저임금에 노동 강도도 높습니다. 하청과 재하청이 이어지는 구조로 사고 시 책임 소재도 불명확합니다. 노동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국내 고급 인력이 들어오고, 이들이 오랫동안 일하면서 숙련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을까?

✅ 외국인 노동자, 제대로 보호해줄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를 정부가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떼인 임금체불액이 1년에 평균 천억원이 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2곳 중 1곳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합니다.

게다가 올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정부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실상 폐쇄됐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 등의 권리 침해 문제를 상담하거나 한국 생활에 관한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전국에 44곳이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원센터가 맡던 상담은 지방고용노동청에, 교육은 산업인력공단에 맡길 계획입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주말에 운영하지 않아 평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노동자 보호 조치로 전일제 고용, 근로시간 점검, 공공기숙사 활용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치들은 사업주나 지자체의 의지에 기대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불법 체류자(미등록 노동자)가 늘어날 거야

초기에 취업 비자를 받아 등록 일자리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도 처우가 보장되지 않으면 미등록 불법 체류자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등록 노동자 대다수가 한국인 업주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 딱지를 받습니다.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고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참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일본의 특정기능 비자 1호는 큰 틀에서 비슷합니다. 가족 동반 입국이 불가능하고, 약 5년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입국 전 생활 오리엔테이션, 각종 사회보장제도 의무 가입, 주거 지원, 일본어 학습 지원 등을 필수 제공해야 합니다.

일본은 2019년에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을 만들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초대 청장은 “단순히 경제적인 매력만으로 외국인을 이끌어오는 시대는 지났다”며, 외국인에 ‘선택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이 추진하는 이민정책은 여전히 '한국인 중심'으로 보입니다.

by 에디터 청새🐦

선거법 개정 근황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차가 본격적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개정해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민주당은 의석을 잃을 확률이 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선거법 개정 전의 병립형, 또는 위성정당을 전제한 준연동형을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하며 선거법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현 지역구인 용인을 떠나 험지에 출마하겠단 뜻까지 밝히며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엑스포는 리야드엑스포로

부산 2030 세계박람회 유치가 실패했습니다. 기회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갔습니다.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1위 리야드가 119표, 2위 부산이 29표를 얻어 큰 차이로 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종 PT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영상에서 2012년 발매된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사용하고, 연예인을 내세우는 것 외엔 내용이 없었다는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치 실패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측에선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유치에 나선 탓이라고 평가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결국 파기

지난 23일,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남한이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킨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합의 체결 5년 만의 파기입니다.
이로서 군사분계선의 군사적 조치가 복구됩니다. 즉, 북한군 배치가 남쪽으로 더욱 앞당겨집니다.
국방부는 대응조치를 위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최전방 감시초소 복원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