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근황 알아보기

📜지역구: 소선거구제

• 한 선거구당 국회의원 1명만 뽑습니다. ‘안정적인 승자독식’ 체제입니다.

• 1등만 뽑히기 때문에, 인지도 높은 거대정당의 후보가 선출되기 쉽습니다. 소선거구제에선 양당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재 253개의 선거구에서 25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 비례대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비례대표제는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나뉩니다. 병립형은 한국이 지난 총선 전까지 택했던 방식입니다. 지역구 투표에서 갖게 되는 의석 수와 상관 없이, 비례대표 17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눕니다.

•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지역구에서 못 채우면, 부족한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겁니다.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이 적은 소수 정당에게 유리합니다.

• 지난 총선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비례대표 47석 중 17석은 병립형으로, 30석은 50% 연동형으로 뽑았습니다.

1️⃣ 너무 복잡하다

• 의석을 나누는 계산식이 너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권자는 물론 각 정당들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2️⃣ 위성정당 ‘꼼수’

• 소수정당에 더 많은 의석을 가져다주는 제도의 취지는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으로 무너졌습니다.

• 위성정당은 큰 정당에서 선거용으로 만드는 정당입니다. 비례대표 후보자만 내는데, 지역구 의석이 없으므로 정당 득표율을 얻는 족족 비례대표 의석을 얻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위성정당은 원래 당으로 흡수됩니다.

• 처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에 반대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통합당의 꼼수에 대응하겠다는 명분으로 위성정당 격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습니다.

• 법에 따르면 올해 4월 10일까지 총선 선거구가 정해져야 했습니다. 국회가 선거제를 정하지 못해서, 선거구도 아직 미정입니다.

•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만들어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7월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습니다.

• 7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 당에서 2명씩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꾸렸습니다. 두 당이 밀실 담판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을 매듭짓겠다는 겁니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통과

• 여야의 찬반 갈등이 심한 두 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밀어붙인 결과로,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을 말합니다. 노동자가 파업으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말리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꿔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하루만에 달라진 KBS

• 박민 KBS 사장이 취임한지 하루만에 시사 프로그램과 뉴스 앵커들이 대거 교체됐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는 편성이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 진행자가 교체된 프로그램 다수는 여당에서 ‘편파 방송’으로 지적해온 것들입니다.
• KBS 노조는 제작진과 협의 없이 개편이 진행됐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국힘의 눈치싸움

•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영남 의원들의 서울 출마를 요청한지 2주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 권고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장제원 의원은 아예 수도권 출마 의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다 어제, 인요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이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 혁신위와 당 지도부 사이 갈등이 고조되기만 하는 상황에서 혁신위는 결국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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