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는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중동과의 협력을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확대되면 중동 국가들과의 안정적인 경제 협력에 차질이 생깁니다. 특히 미국-이란 관계가 악화 경우 이란과의 관계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하마스의 무차별적 공격을 규탄한다”고 발표했지만, 특정 세력에 대한 지지는 밝히지 않은 채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친미 진영 vs 반미 진영의 대립으로 확장될수록 한국의 위치는 매우 복잡해집니다.

2️⃣ 우리도 북한 공습에 더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 이스라엘의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대량 공습에 무너지자, 일부에선 우리나라도 북한의 공습에 더 강력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2020년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해 수도권 전체를 북한 공습으로부터 방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지난주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사정책 강화를 말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 장관은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가 북한 정찰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일부에선 하마스의 공격이 ‘최첨단 무력’이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증명했다고 말합니다. 하마스의 무기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뒤떨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마스가 기습에 성공했다는 것은 첨단 방어무기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BBC는 이를 두고 “전쟁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고 표현했습니다.

• ‘한국형 아이언돔’ 역시 비현실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심지어 북한의 미사일 역량은 하마스보다 뛰어납니다.

• 결국 안보 위협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군사력을 무한히 강화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by 에디터 청새🐦

민주당, 강서구청장 선거 승

•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56.52%,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39.37%의 득표율로 민주당이 큰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전체 득표율은 48.7%였습니다.
• 이번 보궐선거는 총선 전 양당의 경쟁이 가장 치열할 수도권의 민심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됩니다. 결과에 따라 양당의 총선 전략이 본격적으로 갖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 전날 사전투표 폐지 논의?

•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망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사전투표 시스템에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국정원은 현 투표·개표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하면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 과거 선거에서도 해킹이 가능했냐는 질문에는 기술적 한계로 과거 선거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 브리핑 후 “사전투표에 위험성이 있으니 없애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 해당 브리핑은 강서구청장 선거 하루 전날 이뤄졌습니다. 이에 야당은 국정원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개표 결과에 불복할 핑계를 미리 만들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중2부터 수능 선택 과목 없어질 수도

• 교육부가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과목의 선택과목을 없애 문·이과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시험지로 수능을 치르고, 내신 등급 체제를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꿉니다. 개편안은 올해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됩니다.
• 교육부는 입시에 유리한 선택과목으로 학생이 몰리는 문제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문·이과적 소양을 모두 갖춘 융합형 인재를 키운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 대입 개편 시안은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