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인사청문회 논란, 공통점은?

• 장관은 행정부 각 부처의 장이자,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구성원(국무위원)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고, 각 부처에서 만드는 법안인 부령을 제정, 공포할 수 있습니다.

• 장관은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는 후보자를 검증하고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결과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면 법정 기간 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정부에 보냅니다.

• 그러나 장관의 경우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 후보자들이 청문회에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역사인식 문제가 다수 제기됐습니다. 우선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왜곡을 2022년부터 제시했고, 홍범도 흉상 철거 역시 찬성했습니다.

•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의 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쿠데타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유튜브에서 5.18 특별법이 “좌파의 공작에 보수도 세뇌 당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매국노의 상징인 이완용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며 옹호하고, “대한제국을 유지했더라도 일제강점기보다 행복했을까”라며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 2019년 보수 단체 집회에서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2️⃣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 김 후보자가 창업한 온라인 사이트 ‘위키트리’가 선정적 보도와 검증 없는 베껴 쓰기를 일삼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위키트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언론사 상위 10개 안에 4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김행 기자’ 아이디로 여성 비하적인 게시글이 다수 올라온 것도 논란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김 후보자는 2013년 청와대 대변인이 되면서 위키트리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했으나, 자신의 지분을 친척·지인에게 넘겼다가 회수했다는 일명 ‘주식 파킹(맡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자 백지신탁이란 고위공직자가 공적·사적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직무 관련 주식을 모두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외연수로 회사를 떠났던 3년 동안 1억 6천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당시 위키트리는 폐업 위기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창업자 예우’로 연수 비용을 받았을 뿐이라며 설명했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위의 논란에 대해 지속해서 해명했으나, 주장이 계속 바뀌어 오히려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3️⃣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 성폭력 전담부 재판장으로 재임하며 담당 사건의 절반에 감형 판결을 내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인.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 기능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가족 소유의 비상장주식 10억원을 3년간 누락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비상장주식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이 바뀐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개정됐습니다. 법원 내에서도 재산신고 기준이 줄곧 공지됐기에 고의적 누락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은 언론장악을 다룬 애정클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link

신원식, 김행, 유인촌 후보자의 공통점은 ‘막말 싸움꾼’이라는 겁니다. 신 후보자는 위에서 서술한 내용처럼 문제적 발언을 일삼았고, 김 후보자는 시사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 부부를 옹호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 시절, 욕설과 막말 논란이 다수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개각 발표 이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논리와 말을 가지고 싸우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에 공격적으로 대응해 지지층을 모으라는 지시로 풀이됩니다.

‘싸우는 국무위원’이라는 윤 대통령의 요구가 우선시되며 후보자의 도덕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듯합니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전에도 인사 검증 시스템은 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의 추천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검증,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2차 검증을 거쳐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는데요. 앞서 서술한 논란들은 이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충재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문제점을 알고도 통과시켰을 가능성이 크고, 몰랐다고 해도 다를 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대법원장 청문회의 경우 국회에서 그간 관대하게 통과시켜 왔는데, 이균용 후보자의 경우 그조차 통과하기 어렵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임명 강행이 반복되며 인사청문회는 ‘버티면 된다’는 분위기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1년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은 16명입니다. 후보자들은 각종 논란에 대한 언론의 질문을 “청문회에서 말하겠다”며 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독단적인 청문회 운영을 문제 삼으며 불참을 예고하자, 김행 후보자 역시 불참 의사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 만남으로 어제 정상 운영이 합의됐지만, 후보자들의 태도가 바뀔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