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은 헌법에 의해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을 권리(불체포특권)을 가집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방해하는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회기 중 체포하려면 1️⃣현행범이 아니어야 하고 2️⃣국회에서 검찰이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 구속 여부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구속이 불가능합니다.

• 회기 중이 아니라면 체포동의안 투표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1️⃣ 검찰•한동훈 법무부 장관: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는 비판 조심 중

•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했지만, 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난 1년 반 동안 약 400차례의 압수수색을 벌였음에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수사에 큰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 체포동의안 부결을 예상했던 검찰의 수가 꼬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증거가 불충분해 회기 전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회기 중에는 부결을 통해 ‘방탄 정당’ 프레임을 만들 수 있으니 체포동의안을 요청했다는 비판입니다. 한 마디로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 체포동의안 요청의 중심에 섰던 한동훈 장관도 곤란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 탄핵 요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2️⃣ 이재명 대표: 당 리더십 회복할 기회 노리는 중

•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내년 총선 공천까지 당 대표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힘쓰며 당의 통합에 힘쓸 전망입니다.

• 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당장 구속은 피했지만, 수사는 끝나지 않아 앞으로도 법원을 주기적으로 드나들어야 합니다.

• 돌파해야 할 정치적 문제들도 남아있습니다. 우선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SNS로 부결을 호소해 지난 6월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정치적 명분이 부결 호소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가결 표를 던진 민주당 내 의원들을 어떻게 다룰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3️⃣ 민주당: ‘방탄 정당’에서 벗어났지만, 내부 분열은 어떻게?

• 이번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의 이탈표 때문입니다. 이에 가결 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 징계해야 한다는 친명계 의원들의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가결이 나온 직후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 친명계 의원들은 영장 심사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구속 위기에 내몬 것은 야당 탄압에 굴복하는 행위며, 이 대표를 제거하고 기회를 잡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떨치는 것이 총선을 생각했을 때 민주당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 내년 총선 공천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불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총선 전 당내 윤리심판원을 통해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 새롭게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는 “다양성과 차이를 품겠다”며 민주당 통합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가결파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국민의힘: ‘이재명 리스크’ 떨쳐낸 민주당 피하는 중

• 그동안 민주당을 ‘방탄 정당’이라 몰아세웠던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그동안 국민의힘에게 반사 이익을 줬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불신을 강화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이번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면 총선까지 공격을 이어갈 수 있었겠지만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에 대응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입니다.

by 에디터 건조🍂 청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