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제1사단에 속한 채 상병은 7월 경북 예천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총괄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제1사단장에게서 촉발된 지휘관들의 무리한 수색 지시를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지목한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

• 안전 대책을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임 사단장은 15일 오전에 실종자 수색 지원을 요청받았지만, 부대가 예천으로 떠나는 17일 당일에 여단장에게 작전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 예하 지휘관들의 무리한 입수 명령을 부추겼다: 사건 전날 사단장은 ‘빨간색 체육복’의 복장 통일과 채 상병이 속한 포병 부대의 비효율적인 수색을 지적했습니다. 부담을 느낀 포병 대대장은 기존에 하던 하천변 수색 대신, 구명조끼 없이 빨간색 체육복만 입은 상태로 수중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수사 보고부터 ‘항명’ 입건까지

작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있는 군인 사망 사고의 수사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군이 아닌 경찰이 맡게 됩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도 경찰에 넘겨야(이첩해야) 하는데, 이첩을 승인했던 국방부는 다음날 돌연 승인을 번복했습니다.

⏰ 타임라인

• 7월 30일: 박정훈 대령이 보고한 수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재. 경찰 이첩 승인.

• 7월 31일: 이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박 대령 상관)에게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출장.

• 7월 31일~8월 1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하라”, “혐의 사실과 혐의 내용을 전부 빼라”고 압박. 박 대령은 사단장의 혐의를 수사 보고서에서 제외하라는 외압으로 인지.

• 8월 2일: 박 대령은 수사 기록을 예정대로 경찰청에 이첩. 당일 항명 혐의로 입건, 보직 해임 통보.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인계한 서류를 모두 회수하고, 사건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관계자 8명 중 2명에게만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고서를 경찰에 다시 이첩했습니다. 제외된 인물 중에는 임성근 사단장도 있습니다. 그러자 이첩된 관계자 1명이 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경찰에 개별적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사건 초동 수사를 군이 맡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것 자체가 수사의 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 내 사건·사고에서 상급 지휘관의 책임을 축소하는 군의 부실 수사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작년 7월, 군 내 성추행과 사망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민간 경찰과 법원에 맡기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것은 군의 사건 축소·은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수사권에 관한 법 규정이 모호해 여전히 군이 초동 수사를 맡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이첩 보류를 주문하고, 수사 보고서에서 사단장의 혐의를 제외한 것이 대통령실의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도 불거집니다.

박 대령은 당시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 대통령이 사단장에게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관해 이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사실을 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령관과 이 장관은 대통령의 외압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국방부 인사들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논란 전부터 준비된 인사 교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by 에디터 청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