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일상 치안 활동으로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조치입니다.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은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무기한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전국의 공공장소에 경찰관 1만 2천여 명이 순찰을 돕니다. 흉기소지가 의심되는 사람은 불시 검문하고, 흉기난동을 진압할 때는 총기·테이저건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정부가 단기적인 순찰과 처벌 강화에만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인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우리는 국가 차원의 ‘묻지마 범죄’ 통계조차 없습니다. 통계는 범죄의 원인을 진단해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 단계입니다. 경찰은 ‘묻지마 범죄’의 개념이 모호해 통계를 따로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해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 범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타인과의 교류 없이 무직인 상태로 장기간 은둔 생활을 한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를 정신질환이 아닌 은둔형 외톨이 청년 문제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에야 은둔 청년 실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모방범죄가 양산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극적인 살인예고글을 올리고 댓글 등의 반응을 얻는 게 ‘밈’처럼 번져 범행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살인예고글을 즉시 삭제하거나 글을 작성한 회원을 제한하는 자율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규제의 효과는 낮으니 더 강경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살인예고글 작성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글을 즉시 삭제하지 않은 커뮤니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제안됩니다.

by 에디터 청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