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번 폭우와 같은 이상 기후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폭우에선 비교적 ‘안전하다’고 예측됐던 곳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상 기후를 반영해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자연재해 방지 시설을 늘려야 합니다.'

재난 때마다 매번 지적되는 재난 대응 체계도 여전히 부실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21년 지자체, 경찰, 소방 등 책임 기관이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재난안전통신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작년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과 소방이 재난안전통신망이 아닌 자체 통신망을 각각 이용하면서 인파 통제와 구조가 늦어졌습니다.

올해 1월 윤석열 정부는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통신망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운영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이 각각 달라 지하차도의 진입 통제를 요청한 112 신고가 충북도에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재정비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정부와 양당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시민단체의 보조금을 폐지해 그 재원을 수해 복구에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권 카르텔’의 대상이 모호해 정확히 어떤 규모의 예산을 어떻게 재편성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가 재정 편성은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로,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최근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이권 카르텔’ 척결 재난을 이용했을 뿐, 실질적 문제 해결의 의지는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당들은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을까요. 국민의힘은 홍수 대비를 위해 4대강 후속 사업(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난 대응 예산이 이미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7월 첫 국회에서 통과된 것들

18일, 7월 첫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주목할 만한 통과 안건은 우선 영아 살해·유기죄 폐지입니다. 영아 살해·유기죄는 그간 일반 살인·유기죄와 구분됐고, 형량도 더 가벼웠는데요. 이를 폐지해 영아살해·유기 처벌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최근 이슈가 된 영아 살해 문제를 처벌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권영준, 서경환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권 후보자는 청문 과정에서 과거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며 고액의 법률의견서를 써준 게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19일, 내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40원, 2.5% 오른 금액입니다. 월급으로는 206만 740원으로, 한 달에 5만원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자의 입장을 들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초안으로 12,210원을 제시했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양측 모두 최종안으로는 물가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