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쌍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검이란?

특별검사제도. 원래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만, 수사의 중립성이 우려되면 독립된 수사기관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맡긴다. 주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한다. 박근혜 정부 말에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이 제기됐을 때 특검이 설치됐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이 특검을 들고 나온 이유

쉽게 말해, ‘수사를 맡아야 할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 검찰이 ‘50억 클럽’ 중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하고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이라고 처음 지목됐던 인사들은 곽 전 의원 말고 5명이 더 있다. 곽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게 검찰이 일부러 부실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러 수사하지 않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김 여사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법정에 한 번도 소환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같은 이유로 지난 8월에도 김건희 특검법을 처음 발의했다. 당시엔 일부 강경파만 참여했지만, 9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특검법 추진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는 집중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50억 클럽’은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주장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도다.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안은 패스트트랙 지정이다. 하지만 정의당과 시대전환은 민주당과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

시대전환

“이재명 대표 사퇴를 조건으로 대장동 특검에 동의하겠다. 김건희 특검은 검찰 항소가 가능하니 지켜보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이 정치쇼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야당 ‘탄압’에 강경하게 대응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대표 수사에 쏠린 관심을 다른 이슈로 돌리려 한다는 거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인 조 의원은 지난 9월부터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며 주목받았다.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엔 찬성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아직 이르다. 소환수사가 먼저다.”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벗고 싶어하는 정의당으로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를 도왔다는 비판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 역시 이재명 대표 보호를 목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도 찬성하기로 했다. 한편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은 50억 클럽 특검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에디터 건조🍂

에디터 이삭🌾

국민의힘 전당대회 컷오프

10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예비경선(컷오프)에서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4명의 후보가 통과했다. 본선 진출자들은 13일부터 전국을 돌며 권역별 후보 합동연설회를 진행한다. 본선은 다음 달 8일이다. 특정 후보의 득표가 과반을 넘지 못하면 10~12일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김기현 ‘탄핵’ 발언 논란

11일,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후보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면 탄핵이 우려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사실상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발언에 안 후보는 “어떤 정신상태기에 저런 망상을 하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과거 사례를 얘기한 거라며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안 후보가 ‘윤-안’ 연대를 언급했을 때와는 다른 반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튀르키예 지진, 당국 부실 대처에 비판 쇄도

6일 튀르키예 중남부에 규모 7.8의 지진이 일어나 3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튀르키예 정부는 부실 대처와 책임 회피로 비난받고 있다. 12일엔 지진 피해를 키운 부실공사 건축업체 수사에 착수했는데, 그간 안전 규제 위반을 눈감아 준 것은 정부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년간 지진 대비를 위해 거둔 ‘지진세’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