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후, 오늘까지의 이야기

롯데리아 회동

• 이번주 부상한 내란의 핵심 인물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노상원은 2018년 군 내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했지만 여전히 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내란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인사를 미끼로 현역 군인들을 움직인 것으로 보여요.
  
  
• 노상원은 계엄 이틀 전 문상호와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만나 선관위 장악을 논의했습니다. 계엄에 필요한 인력 선발을 얘기했는데요. 관련 논의는 11월 중순부터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어요. 노상원은 정보사에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영상을 요약해 교육 자료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 그런데 노상원은 전역 후 자택에서 점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간 윤 대통령과 무속인의 관계를 두고 여러 논란이 제기됐는데, 계엄에도 무속인이 관련됐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선관위 직원 납치 지시

• HID 북파 공작원들이 선관위 직원 납치 및 감금을 지시받았다는 제보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임무를 모른 채 대기하다 계엄 선포 직후 관련 지시를 받았고, 납치 대상자 명단도 받았다고 해요.
  
  
•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 자체로도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북파 공작원까지 동원해 일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한 겁니다.
  
  
• 이번 계엄이 부정선거론에 기반해 철저히 준비되었고, 위헌성이 분명함을 증명하는 제보입니다.
  
  
  

병력과 실탄

•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경찰은 최소 4200여명, 군인은 1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 국회에 진입한 707부대는 실탄 3960발, 공포탄 1980발을 들고 나갔습니다. 실제 병력 규모도, 실탄 반입 여부도 주요 인물의 증언과 다릅니다.

윤석열 변호인단

• 대통령 변호인단은 아직 구성 중입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합류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대통령 입장 대변에 나선 사람은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 석동현은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40년지기 친구입니다. 지난 대선 캠프에서도 일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맡았어요.

•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고자 했지만 공천 탈락했고, 이후 전광훈 목사의 극우 정당인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나섰습니다. 여러 재판에서 전광훈을 변호하기도 했어요. 즉 석동현은 윤석열의 측근이자 전광훈의 측근인 극우 인사입니다.

전광훈과 내란

• 석동현은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어요. 이번 내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혐의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탄핵 가결 직전 대통령 담화문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 김용현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 역시 자유통일당 출신입니다.

• 전광훈은 이전부터 계엄 선포를 주장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계엄령을 발동해 국회 동의를 받기 전에 국회의원 300명을 체포해 버리면 된다”, “총선 졌다 싶으면 차라리 더 좋다. 어차피 이 나라를 뒤집어야 되니까. 공무원들, 언론, 기자들, 딱 1만명만 체포해서 가둬버려” 같은 발언을 이어왔어요.

• 즉 대통령과 극우세력은 그간의 추측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을 넘어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고, 극우적 세계관 안에서 정치적 결정을 내려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