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온 트럼프, 다가올 미래는?

✅미국 국내 이슈

• 경제적으로는 대규모 감세와 관세 인상이 예고됐어요. 트럼프는 보편 관세를 부과해 수입품 관세를 최소 10% 더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관세와 감세 모두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복원을 목표로 한 공약인데, 트럼프 집권 1기에도 같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 낙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개별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트럼프는 전국에 적용되는 낙태 금지법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 소수자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권 강화와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 성소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한 등이 공약에 포함됐어요.

• 기후위기 규제가 완화됩니다. 트럼프는 ESG 규제를 줄이고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지원 사업(IRA)을 뒤집겠다고 약속했어요. 화석 연료 생산도 더 늘릴 계획이에요.

• 민주당과 공화당 내 반 트럼프파에 대한 정치보복이 예상됩니다. 주요 관료들을 대거 교체하고,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조사와 지역 선거 관리자를 기소한다는 계획이 이미 나와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당선되면 24시간 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큰소리쳤어요.

• 구체적인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게는 평화 협상에 들어가야 지원을 하고, 러시아에는 협상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늘리겠다는 식으로 양쪽 모두를 압박하는 안이 유력해 보여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당분간 인정하고, 현 전선에서 마무리하는 방향입니다.

• 가자 전쟁에서는 팔레스타인의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트럼프는 집권 1기부터 줄곧 이스라엘을 옹호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을 제일 먼저 환영했어요.

•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며 팔레스타인인 학살을 외면했지만 최소한 휴전과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를 요구해왔는데요. 트럼프는 이마저도 그만둘 것으로 예상돼요. 다만 이스라엘에 대한 적극적 지원보다는 무관심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가자에서는 학살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방위비 분담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며 분담금을 더 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약 1조 3천억원을 분담금으로 내고 있는데, 트럼프는 연간 13조원은 내야 한다고 말했어요. 지난 10월 내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됐는데, 트럼프가 취임 후 재협상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원/달러 환율은 폭등했어요. 7개월만에 1400원을 넘었는데요.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확률이 높아서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한국의 물가 상승 압력은 커져요.

• 한국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인상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당선 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1.1%p 내려갈 수 있다는 계산도 나와요.

• 바이든의 IRA가 백지화되면 해당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도 손해를 봅니다. 현대차, 기아 등의 자동차 기업 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는 삼성과 LG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요.

• 화석 연료 생산이 늘면 연료를 이송할 배의 수요가 높아집니다. 이에 트럼프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이에 조선업에는 청신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