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서 해병대 소속의 채 상병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 수색은 안전장비 없이 진행됐습니다. 지휘부가 외부 시선을 의식해 무리한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법에 따르면 군에서 사망사건 조사 중 범죄 혐의가 인지될 시 곧장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하지만 국방부는 이를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이를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입건됐어요. 박 대령은 ‘사단장의 혐의를 수사 보고서에서 제외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조사결과는 국방부에 의해 회수됐습니다.

• 수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 결과 회수 전후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수사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어요.

채 상병 특검법은 사망 사건의 원인과 책임자를 찾고,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 다시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은 전보다 강화됐습니다.

• 앞서 언급했듯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줬어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천합니다. 기존 안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권을 가졌어요.

• 수사 대상에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이 포함됐어요.

• 대통령이 특검 추천을 받고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됩니다.

•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 진행해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 2·3심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합니다.

• 특검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했어요.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를 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은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수사 속도를 높이며, 야당이 주도권을 가지는 쪽으로 강화됐어요.

✅ 비교섭단체 몫의 추천권은 조국혁신당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당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밝혔어요.

•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삼는 ‘야당만의 특검 추천권’에 대해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 국힘에 추천권을 주기보다는 제3자의 개입을 바라본 조치입니다. 개혁신당과 대한변호사협회를 거론했어요.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국힘에서 8명이 찬성하면 가능해요.

• 새로운 국힘 당대표가 변수입니다. 오는 23일 국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요. 여당 내 구도가 달라지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 민주당은 전당대회 이후를 지켜보고 재의결 시점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