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해 방송 3+1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번에 4개 개정안 모두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 공영방송 이사 수를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자.
• 정치권의 이사 추천권을 줄이고, 학계·시청자위원회·방송직능단체에도 부여하자.
• 시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만들자.

공영방송은 공공성 보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관리를 받습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꾸리고, 이사회는 사장 후보를 정해요.

그간 방통위는 관행 상 이사회의 여권 추천 인사와 야권 추천 인사 비중을 유지해왔어요. KBS는 여야 7:4, MBC는 6:3의 비율을 지켜왔습니다.

즉, 현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친정부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하기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야당은 방송3법으로 정부여당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방통위법 개정안 역시 대통령의 방통위 장악과 친정부 인사의 일방적 방통위 운영을 막는 내용이에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5인 이상으로 하고,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외교)푸틴과 김정은의 약속

• 북한과 러시아가 한층 가까워졌어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요.
• 조약의 핵심은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미 조약보다도 강력한 내용이에요.
•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국이 북한, 러시아와의 외교로 조약 체결을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조약의 강도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국회)원 구성은 언제?

• 22대 국회 원 구성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끝내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 지난 10일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는데요. 그 뒤로 진전이 없습니다. 국힘은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입장은 강경합니다.
• 다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 1년 제한 ▲협의 불발 시 다수결 원칙으로 의결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항의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사회)의료개혁 출구는 어디에

•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3개월이 넘었습니다. 의사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하지만 의료계 내부는 삐걱거립니다. 의협이 범의료계 특위를 구성해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전공의 단체는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요. 상급종합병원 전면 휴진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의료노조의 갈등도 심화됐고요.
• 정부는 따로 출구 전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알아서 답을 내놓으라는 입장을 고수하는데요. 갈등이 장기화되며 그나마 있던 의료체계도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