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문제는 균형일까

✅ 잠깐 맥락 정리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총 7곳에서 제정됐습니다. 2009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진보 교육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퍼져나갔는데요.

도입 초기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조례에 반대하며, 서울과 전북 조례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조례의 합법성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 결과 2010년대 후반까지 교육청 발의로 조례가 통과된 곳은 경기, 광주, 전북 3곳 뿐이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주민 발의로 진행됐고, 시의회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제주는 보수단체가 지적하는 ‘성적 지향’ 관련 조항을 뺐고, 인천은 같은 조항을 제하는 것에 더해 ‘학교구성원인권조례’로 이름을 바꾸어 통과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례가 확산되는 추세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폐지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충남에서 제정 3년 만에 조례가 폐지되었고, 경기도도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지역인 서울도 폐지 절차를 밟으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최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