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

•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치권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윤재옥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들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간 거부해온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 야당

•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민주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새진보연합+진보당)은 총 189석을 확보했습니다. 보수 성향 야당인 개혁신당까지 합치면 192석입니다.

• 국회에서 180석 이상을 가지면 법률안 패스트트랙 단독 처리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가 가능합니다. 야당이 거부하는 인사 임명도 불가능합니다.

• 대통령 탄핵은 어렵습니다. 야당이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가능합니다.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와 헌법 개정안 의결, 국회의원 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이번 총선 승리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의 위상과 대권 주자 자리를 지켰고, 조국 대표는 정치 복귀 성공을 넘어 이재명 대표의 라이벌로 떠올랐습니다.

• 다만 두 사람 모두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막히게 됩니다.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 진보정당

• 녹색정의당은 0석을 얻으며 원외정당으로 밀려났습니다. 정당 투표율도 2.14%로 비례 의석 배정 마지노선인 3%를 넘지 못했습니다. 정의당 창당 12년만에 처음입니다.

• 심상정 의원은 5선 도전에 실패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 녹색당과 정의당은 4월 말부터 개별 정당으로 돌아갑니다.

• 이후 원외정당으로서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정의당의 존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심상정 이후의 정의당을 이끌어갈 인물을 양성하고, 제3정당으로서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됩니다.

✅️ 22대 국회가 열리면

22대 국회 공식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윤 대통령이 거부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추진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도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